KCI우수등재
南ㆍ北韓 軍備統制 提案 分析 및 評價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7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1-113(23쪽)
제공처
소장기관
남ㆍ북한 두 정권의 등장 이후 남ㆍ북한 당국은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에 관한 여러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 「상호감군」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광범위한 군축제안을 했지만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제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닉슨행정부의 등장으로 시작된 소위데탕트(Detente)라는 외교정책의 변화로 말미암아 국제정세의 긴장완화 무드가 조성되었던 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남한은 비군사적 측면에 관한 군축회담 제의(Non-military Arms Control Proposals)를 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1948년부터 1986년까지 남ㆍ북한 당국은 121 여회의 군축회담 제의를 했지만 단 한번의 협정에도 성공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러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의 자아위기(Identity Crisis of Arms Control in the Korean Peninsula)문제를 야기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남ㆍ북한의 회담제의를 각 분야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군비통제의 객관적 평가기준(Objective Criteria of Arms Control Measures)을 설정하여 남북한 군축회담 제의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평가를 기초로 하여 남ㆍ북한 군축제의의 특성 및 군축의 장애요소를 찾아서 한반도에서의 군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ㆍ북한 당국의 군축제의의 분석결과 첫째, 군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결여, 둘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군축제안의 부족, 세째, 상대방에 대한 신뢰결여, 네째, 실질적인 검증방법의 부재 등이 군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하에서의 군축제의는 Mutual Propaganda 에 불과하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조성을 위한 비군사적 측면의 군비통제 및 Arms Control 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방적 신뢰조성 조치(Unilateral 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통한 GRIT (Gradual and Reciprocated Initiatives in Tension Reduction)가 한반도 군축문제의 자아위기를 풀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