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산업구조와 탈공업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post-industrialization of Chinese econom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realizes not only the increase of product volume but also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The common developmental rules of industrial structure are as follows: Its substance is a continuous process of being upgraded and it has powerful stepwise characteristics and orderliness; and as national economy develops and the per capita GDP increase,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structure correspondingly changes from 1,2,3 to 2,1,3’or‘3,2,1’according to the every step of development.
In fact, among the processes of economic development, the elements which have to do with industrial structures are very complex. In china, the motive force of develop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s resources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a major dynamic force is an industrial structure policy.
In the more than half century's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China has witnessed radical systemic reformations twice. First of them was taken place over the period of 1949~1977. In that period, traditional concentrative planned economy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focusing on the goal of industrial economy construction. The second reformation has been placed since 1978. In this period,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which is more appropriate to Chinese national administration has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adjusting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system.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Chinese industrial structure shows that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structure is closely related to industrial policies.
As empirically stated in the process of rul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change of Chinese industrial structure is in the gradual decrease of agricultural output and the gradual increase of industrial output. Based on Chenery's reasoning that the contribution of service industry to the increase of GDP outruns other industries in the course of being converted into the step of service economy developed from the step of industrialization, the investigator compared with the model derived from Chenery's standard industrial structure theory. Results show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employment in the service industry outruns the secondary industries, but the relative importance of employment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characteristically outruns all other industry in China all the while.
The biggest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is occupied by the secondary industries and the economy in China is still in the step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service industry is falling behind in contrast with its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the model of ARMA (p, q), the investigator predicted the time of post-industrialization in China.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industry will outrun the secondary industries in 2022. At that time, China will realize the post-industrialization.
The investigator carried out a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influential factors of service industry. Urban population and the level of urbanization have the biggest influence upon the output of service industry and it is followed by per capita disposable income.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population and the output of service industry, but it is meager.
The major cause of Chinese service industry's underdevelopment is the lack of policy factors, including the immaturity of market and the imperfect trade market of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lack of competitiveness is regarded as the cause of limited supply of service industry. Therefore, if the policy of industrialization is implemented in priority, the 'Chinese manufacturing' which belongs to the step of production can be converted into the 'Chinese creation' which belongs to the step of knowledge. The systematic monopoly of administration must be abolished and the productive service industry must be developed in priority. Chinese economy is urgent to systematize its service industry. By optimiz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service industry,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service industry-related support industries must be enhanced, thus improving an overall competitive advantage of service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y must be simultaneously executed with the active promotion of urbanization. In addition, with the support of knowledge economy, the service industry must cultivate excellent entrepreneurs, managers, technologic experts, and trained personnel, thus making its human resources upgraded.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은 생산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구조의 변화도 구현한다. 산업구조 발전의 일반적 법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 발전의 실질은 지속적으로 고급화되는 과정으로 강한 단계성과 질서성을 갖고 있다. 국가 경제발전에 따라, 즉 1인당 GDP의 상승에 따라 산업구조의 비중도 각 발전단계에 상응하여 ‘1,2,3’에서 ‘2,1,3’ 또는 ‘3,2,1’로 변환된다.
사실 경제발전의 과정 중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복잡하다. 중국에서는 산업구조발전의 원동력은 자원과 경제발전수준이고 주요동력은 산업구조정책이다.
중국은 반 세기를 넘는 경제성장 중 두 차례 큰 제도변혁이 발생하였는데, 그 첫번째는 1949~1977년 동안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공업화 경제건설의 목표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집중계획경제체제가 확립되어 발전되었다. 두번째 변혁은 1978년부터 현재까지로써 기존의 제도스톡에 대해 한계조정을 진행하는 기초위에 중국 국정에 좀 더 부합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이루어졌다. 중국산업구조의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발전은 산업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증분석을 종합해 본 중국 산업구조의 변동은 경제발전 과정과 그 법칙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업생산액의 비중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공업생산액의 비중은 커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Chenery의 공업화단계 및 공업화에서 발달한 서비스경제 단계로의 전환과정 중 서비스산업이 GDP 증가에 대한 공헌이 다른 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추론에 따라, 그리고 Chenery의 표준산업 구조이론으로부터 파생된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서 중국의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제2차산업을 추월하지만 농업취업 비중은 줄곧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여전히 제2차산업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경제는 아직 공업화단계에 처해 있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ARMA(p,q)모형을 통해 중국 탈공업화 시점에 대해 예측한 결과 2022년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제2차산업을 추월하고 그 때 비로소 중국은 탈공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영향 요소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도시인구 비중 및 도시화 수준은 서비스산업 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1인당 가처분소득이다. 인구규모와 서비스산업 생산액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나 비중은 작다는 결과를 얻었다.
중국 서비스산업의 낙후의 주요원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성 요소의 결핍으로써 이 요소에는 시장의 미성숙, 서비스산업 교역시장의 미비를 포함 하며, 경쟁력의 부족은 서비스산업의 공급제한을 야기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의 중국은 공업화를 우선 발전시키는 정책을 취해야 생산 단계에 속해는 ‘중국제조’를 지식단계의 ‘중국창조’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체제상에 행정적 독점을 타파하고 생산적 서비스 산업의 우선 개발을 해야 한다. 중국의 현상황에 서비스산업의 시스템화가 시급한 것이며 서비스산업 내부구조의 최적화로 중국 서비스산업과 관련 지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비스산업의 전체 적인 경쟁우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고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로 하면 반드시 도시화의 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 서비스산업은 반드시 지식경제의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업가와 경영진, 기술 전문가, 교육받은 직원들의 인적자원 고급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3
• 제3절 선행연구의 고찰 = 3
• 제2장 경제성장과 탈공업화의 이론적 접근 = 5
• 제1절 이론적인 논의 = 5
• 1. 경제성장 = 5
• 2.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과정 = 6
• 3. 탈공업화와 제조업공동화의 차이점 = 9
• 제2절 산업구조의 영향 요소 = 10
• 1. 자연조건과 천연자원 = 11
• 2. 인구 = 11
• 3. 기술 진보 = 11
• 4. 산업 정책 = 12
• 5. 소비 수요 = 12
• 6. 투자 수요 = 12
• 7. 국제무역 = 13
• 제3절 탈공업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 13
• 1. 탈공업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 13
• 2．서비스산업의 유형과 역할 = 16
• 제3장 중국 산업구조의 변동 추이와 특성 = 19
• 제1절 개방전 중국산업구조의 추이 (1949-1977) = 20
• 제2절 개방후 중국산업구조의 추이 (1978~2008) = 23
• 제3절 중국 산업구조의 추이와 특성 = 26
• 제4절 중국 산업구조의 국제비교 = 31
• 제5절 개혁개방 후 중국서비스산업의 발전 = 33
• 제4장 중국경제의 탈공업화에 관한 계량적 분석 = 41
• 제1절 중국 산업구조 추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 = 41
• 제2절 중국 탈공업화 시점에 대한 계량적 예측 = 45
• 제3절 서비스산업 발전요소에 대한 분석 = 48
• 1. 서비스산업 발전수준의 영향요소에 대한 분석 = 48
• 2. 서비스산업 내부구조에 대한 분석 = 52
• 제4절 중국의 탈공업화와 정책시사점 = 55
• 1. 서비스산업 낙후의 원인 = 55
• 2. 서비스산업 낙후로 인한 문제 = 56
• 3. 정책시사점 = 58
• 제5장 결론 = 65
• 제1절 요약 및 결론 = 65
• 제2절 한계점 = 67
• 참고문헌 = 68
• 국문초록 = 71
• Abstrac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