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적 협력 기제로서 사전협의의 역할 -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 Prior-Consultation as a Strategy for Central-Local Cooperation in Social Security: With a Focus on Cash Benefit Programs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 도입된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이 상호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컨설팅 개념의 제도이다. 사회보장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전달체계 과부하와 규모의 불경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파편화되거나 분절적인 소규모 유사중복 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금성 양육수당의 지자체 간 경쟁적 급여 격차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협의의 역할을 게임이론의 비협조 게임에서 협조 게임의 틀로 변경하기 위해 사전협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서 지자체 간 현금급여의 제로섬 경쟁을 조정한 효과를 보여 주고자 한다. 상대를 믿지 못하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내시균형을 보다 최적의 균형으로 바꾸기 위한 유용한 툴로서 사전협의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roduced in 2012, the prior-consultation system, serving as a policy channel through whic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eliberate together to achieve balance and inter-complementarity in their social security projects, helps reduce such perennial issues as ‘delivery overload’ and ‘diseconomies of scale,’ characteristic of small-scale, fragmented projects that are similar and duplicativ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prior-consultation system encourages local governments to move away from zero-sum cash benefit contests, transforming potential non-cooperative situations into cooperative ones. The prior-consultation system is discussed here as a useful framework that can transform a Nash equilibrium, arising from asymmetrical conditions under which agents cannot trust each other, into an optimal equilibr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