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과정으로서 통일 = Dilemma of the Constitution of Unified Korea and Unification as Constitution-Making Pro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so-called unification constitution discussions and suggests a way to get around them. Most of the discussions so far have been dealt with in functional or pragmatic ways, assuming German absorption. But it only regenerates divided nationalism such as the competition for legitimacy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for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to be discussed properly, it is necessary to first change the perception based on the view of "unification as a process." As a process, unification introduces a 'unification-making' view of the two countries through mutual recognition. Therefore,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has no choice but to switch 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unified nation's constitution. But this is why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special situation of division and the two countries of the South and the North, but it has a dilemma that they must overcome. But this becomes a dilemma because it is hasty to resolve the contradiction. Rather, this contradiction could be a quasi-base that produces practical acts of unification-making.
In this regard, the article proposes "proposal" as a practical process to create the ideology and sovereignty of a unified nation that has not yet arrived in view of the dismantlement of the system and the construction of the country. In addition, as a constitutional process, unification is the process of forming new sovereignty of a unified nation, and the process of unification constitution is for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to become the sovereign of the unified nation by making the Constitution from below.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통일헌법 논의들의 문제점들을 다루고이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들은대부분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하면서 기능주의이거나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통일헌법을 다루었다. 하지만 이것은 남북의 정통성 경쟁과 같은 분단국가주의를 재생산할 뿐이다. 따라서 ʻ과정으로서 통일ʼ이라는 관점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과정으로서 통일은 남/북이라는 두 국가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한 ʻ통일-만들기ʼ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통일헌법 논의는 통일국가의 헌법을제정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헌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남과 북이라는 두 국가에 근거하면서도 이들 두 국가의 헌법을 뛰어넘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딜레마가 되는것은 성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모순 자체가 ʻ통일-만들기ʼ 라는 실천적 행위를 생산하는 힘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분단체제의 해체와 ʻ탈구축(deconstruction)ʼ이라는 관점에서 통일국가의 이념과 주권을만들어가는 실천적 과정으로서 ʻ제헌ʼ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렇기에 이글은 아래로부터 ʻ통일헌법 만들기ʼ를 통해서 남북의 주민들이 그 스스로통일국가의 주권자가 되어가는 운동의 관점에서 통일헌법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전민형, "헌법사 속에서의 통일" 헌법이론실무학회 1 (1): 2015
• 2 정만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 한국헌법의 규범과 현실의 괴리문제 -" 안암법학회 (50) : 1-52, 2016
• 3 남광규, "평화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와 과제 : 현행 헌법의 주요 논쟁점과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50 (50): 5-23, 2016
• 4 이장희, "평화공존체제를 위한 법적 수정방향" 평화문제연구소 79 : 1990
• 5 Bourdieu, Pierre, "파스칼적 명상" 동문선 2001
• 6 이효원, "통일헌법의 이해" 박영사 2016
• 7 도회근,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법조협회 64 (64): 5-45, 2015
• 8 정만희, "통일헌법을 위한 단계적 헌법개정" 법학연구소 (66) : 205-252, 2015
• 9 김선택, "통일헌법 논의의 Prolegomena" 헌법이론실무학회 2 : 2016
• 10 박영균, "통일의 민주주의적 비전과 주권의 정치적 형성 전략"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9 (29): 47-76, 2018
• 11 조재현, "통일의 과정과 통일합의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66) : 253-280, 2015
• 12 박정배,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33 : 141-161, 2015
• 13 장명봉, "통일관련법 연구의 성찰과 방향" 대한국제법학회 49 (49): 2004
• 14 박선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7-67, 2015
• 15 정천구, "정치철학에 기초한 통일정책과 통일준비" 한국통일전략학회 15 (15): 9-38, 2015
• 16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헌법이론실무학회 1 (1): 2014
• 17 전일욱,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안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통일방안구상"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11 (11): 105-126, 2010
• 18 Bourdieu, Pierre, "실천이성" 동문선 2005
• 19 박영균,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1 (21): 369-412, 2010
• 20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국민대출판부 2001
• 21 Derrida, Jacques, "법의 힘" 문학과 지성사 2004
• 22 이계수, "미완의 역사로서의 독일 통일과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법학연구소 (36) : 205-233, 2017
• 23 정재황, "대한민국 통일과도기의 법적 논점" 한국공법학회 46 (46): 427-454, 2017
• 24 서희경, "남한과 북한 헌법 제정의 비교 연구(1947-1948): 한국 근대국가와 입헌주의의 탄생,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두 가지의 길" 한국정치학회 41 (41): 47-75, 2007
• 25 장기붕,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초조건" 대한국제법학회 35 (35): 1990
• 26 최완규,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가능성 연구: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연구학회 6 (6): 5-36, 2002
• 27 박영균, "남북의 통일원칙과 통일과정의 기본가치 -민족과 평화-"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5 (25): 111-148, 2014
• 28 정세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의" 통일문제연구소 4 (4): 1992
• 29 임동원, "남북기본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 역사문제연구소 97 : 2011
• 30 정규섭, "남북기본합의서: 의의와 평가" 통일연구원 20 (20): 1-24, 2011
• 31 송영대, "남북기본합의서 20년과 김정은 체제" 평화문제연구소 339 : 2012
• 32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28권"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 33 김승환, "기본권 규정 및 기타 분야의 개정과제" 한국공법학회 34 (34): 19-48, 2005
• 34 함재학, "국민주권과 정치신학: 헌법이론의 탈주술화는 요원한가?" 한국법철학회 19 (19): 177-206, 2016
• 35 임현진, "21세기 통일한국을 위한 모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