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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법제도화 : 최근「장애인통합고용법」논의와 관련하여 = The Legal System to Guarantee Right to Work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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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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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약칭' 직업재활법') 개정 논의가 있는 가운데, 특히 이를 가칭 ' 장애인통합고용법'으로 전면 개정하자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행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또 직업재활법은 사실상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직업재활의 문제는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이며, 인권 보장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를 극복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장애인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재활도 당당한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함을 논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적 접근을 통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법을 이해하는 것이 그 법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해줄 뿐만 아니라 문제의식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현행법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제안되고 있는' 통합고용법안'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통합고용법안'은 ' 통합고용'이라는 용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점,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계성을 단절하는 점 등 몇 가지 논란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all citizens human worth and dign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II citizens are entitled to a I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State has the duty to endeavor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Citizens incapable of earning a livelihood due to disability are protected by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law.
Korea beqan to focus on the welfare and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ltes in 1980's. United Nations proclaimed 1981 the international Year of Disabled Persons. On that year for the first tim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was enacted in Korea. In 1990 'Promotion of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ct' was enacted and it was amended under the title of 'Promotion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htation of Disabled Persons Act' in 2000. The Act prescribes fundamental nghts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of disabIed persons.
The right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means the right to affirmative action on the occupational Iife of disabled person in order to set up his independent Iife. Vocational rehabilit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 in the course of rehabilitation of disabled persons. Dunnq the rehabilitation, disabled persons are moved through a production process in which value is added at different stages to the individuals. The right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means to realize the riqht to work of disabled persons.
The end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is to integrate disabled persons into social community. Recently 'integrated Employment of Disabled Persons Act' proposed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is proposal is disputed in many aspects. I think This proposal should be discussed very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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