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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의 독립적 증거조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parate Examination of Evidence to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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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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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5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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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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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기본적 생활 단위가 이른바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전달에서 디지털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 중 하나이다. 전자정보의 확보와 운용이 개인적인 부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자산이 되고 전자정보를 기반으로 한 법률행위가 양산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자정보를 분석하고 보전하는 능력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자정보가 원본의 특정이 어렵고, 장소의 불명확성, 침입과 변형가능성의 크다는 특징을 감안하면 전자증거조사 단계에서 전자정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소송자료나 증거자료로 현출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전자정보와 관련한 민사절차법의 미비에 대한 비판과 제언은 계속되어 왔는데, 여기서의 논의의 초점은 전자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활용 여하에 따라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신청, 채택여부 등 전자증거조사의 개념정립과 독립적인 실행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에서 전자증거조사방법은 전자정보의 신청, 전자정보의 목록제출, 전자정보제출의 의무 등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한다면 예상 가능한 실질적 증거조사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전자증거개시절차에 대한 검토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형사소송과 관련된 전자증거분석 기관과는 별개로 민사재판과 관련된 분석전담기관이 없으므로 판결의 신뢰와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대법원에 관할을 두는 전자정보에 대한 독립적 증거조사를 위한 특수목적기관의 설립할 필요가 있다.
The new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brought changes to the electronic procedure. For example, The new technology has reduced the indirect social cost. A facing meeting is changed to video telephone which results in saving resources and times. Since the cyberspace has become a absolute part of the modern lives, it is important to find how to use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settling legal act and dispute.
According to Article 374 of the Korean Law of Civil Procedure, the matter of evidence on the information which are in form of a magnetic disk or any other types of object except paper is defined by the Supreme Court rule with regulation to the rules. The now legal system handles the electronic information as a paper document and applies the documentary evidence rule to the evidence in electronic form. The electronic information is printed in the paper or is displayed in the monitor to be accepted as evidence. But, the types of digital storage media changes frequent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information without the technical assistance from new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digital forensic,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The electronic procedure system has shown to be much faster and economical in terms of time and mone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ivil procedure in disputes. The Supreme Court has observed the need to expand the use of the electronic information to various part of legal system. It is possible to adopt electronic evidence in Korea Civil Proceedings 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analyze major juridical issues and proposes electronic evidence methods to the electronic legally validity that can be applied in Korea’s Civil Proceedings Act.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need to make the separate agency for examination of evidence to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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