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강성철(Gang Sung Chul) ; 박영강(Park Young Gang) ; 문유석(Mun You Suk) ; 김상구(Kim Sang Gu) ; 허철행(Heu Chul Hang)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3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최근 거버넌스가 전통적 관료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행정방식으로 제기되었으나 한국의 지방정부 내지 지방행정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했지만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건전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청된다고 보고,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공무원 및 시민단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민단체의 지원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야한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운영을 전담할 독립적 기관의 설립을 고려하야야 한다. 넷째, 조세지원, 행정편의, 사무실지원 등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건전한 시민사회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이 요구되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건전한 지역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보기Governance has been recently proposed as an alternative way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but it's applicability to the context of local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seems to be limited. That is because most localities are not only poorly-equiped wit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governance but also their civic society and civic organizations have not been fully developed yet, which constitutes a key element of governance. Recognizing the development of civic organizations is essential to construct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based upon the results of analyses using data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public servants and staffs of civic organizations serving in Busan Metropolitan areas: First,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ecure participation of civic organization need to be prepared. Second, financi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xpanded. Third, an independent organization to operate and evaluate support programs for civic organiza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Fourth, indirect support including tax deduction, administrative assistance, and office provision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conclusion, this study further stressed proactive and strategic governmental support for civic organizations is currently desired to construct basis for local development through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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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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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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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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