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의 장애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공익소송은 장애운동과 함께 발전하여 왔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법원의 적극적 구제조치 및 손해배상 등이 잇는데, 최근에는 최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에 따른 적극적 구제를 명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공익소송에서 패소 사건이 더 많은 실정인데,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공익소송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고, 법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blic interest litigation as a relief of right for persons with disability has evolved with disability movement and are on the rise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Remedies for violation of rights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clude, among others, a petition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correction order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 active remedial measure by court and a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is regards, recently, the Korean court has made its first ruling of active remedial measure pursuant to Section48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Notwithstanding the above, cases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s are still decided against the plaintiffs (i.e., persons with disability) on a frequent basis and both of strengthening specialty of lawyers who conduct public interest litigations and improving the awareness of disability from court are required for making better use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as the ultimate step for relief of righ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장애운동과 장애인 공익소송
•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공익 소송
• Ⅳ. 장애인 공익소송의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국가인권위원회, 2015
• 2 임성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구제조치" 2013
• 3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제와 전망" (7) : 2004
• 4 김정열,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운동" 비판사회학회 (67) : 39-67, 2005
• 5 이흥재, "장애인의 교육시설 접근권" 법학연구소 48 (48): 450-466, 2007
• 6 김원영, "장애인운동이 발명한 권리와 그에 대한 사법체계의 수용에 대한 연구" (8) : 2010
• 7 유동철,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 2004
• 8 차성안,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쟁점-장애인 교육차별에 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1 :
• 9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보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