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의 원인 = The Cause of Fiscal Inequality between Capital and Non-capital Local Govern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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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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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ng products and local tax revenues between and within region in Korea, the local tax revenues per capita of capital region are greater than noncapital region even if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GRDP) per capita of non-capital region are greater than capital region. This means that the local resident’s increased incomes and consumption do not lead the increase of local tax revenues per capita. We define these problem as local incomes’ non-reflection relative to local taxes.
In Korea, the existing local tax system is mainly made up with real estate transaction and ownership taxes such as acquisition and property tax. And these revenues of acquition and property tax are centralized in capital region.
The ratio of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to total local taxes was 41.3% in 2011.
Capital region was swamped with the revenue of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so that the ratio of capital region’s revenue to those taxes was 58.1 percent in 2011.
Recently, the whole local government’s average fiscal self-reliance ratio is decreasing. In particular, the fiscal self-reliance ratio of non-capital region’s local governments is more decreasing than capital region’s local government. So, the fiscal inequality between capital region’s government and non-capital region’s government is more expanded. This phenomenon is due to the fact that ratio of reliance revenue to total budget which is spending by non-capital region’s government is much higher and reliance revenue is more increased than self revenue.
Therefore, in order to mitigate the fiscal inequality,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he exisisting local tax system, which is swamped with real estate transaction and ownership taxes, into the income and consumption local tax system.
우리나라의 권역별 생산과 지방세 수입을 비교하여 볼 때,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서 높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수도권이 오히려 더 높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생산과 소득이 소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즉 지방세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생산과 소득이 지방세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현행 지방세 체계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 위주이고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체 지방세 중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41.3%에 이르고 이러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수도권에 58.1%로 집중화되어 있다.
최근 전체적인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수도권 자치단체보다 더 많이 하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더 크게 하락한 이유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존수입 비중이 매우 높고 최근 들어 이들 자치단체의 의존수입이 자체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를 현행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세체계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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