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접속차단 입법 = Recent Copyright Act Amendment Proposals for the Disconnection of Networks to Curb the Systemic Piracy Online
저자
이대희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22(1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최근 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불법 복제물 등의 복제 · 전송자에 대한 경고 명령,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 전송 중단 명령, 반복적인 복제 ·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의 정지 · 해지 명령, 게시판의 폐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 차단, 저작권위원회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공하는 구제수단, 곧 소송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많은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침해 사이트의 개폐가 용이하고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환경에서 저작권을 적절하게 보호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 자체가 요원한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침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이 글은 사이트를 폐쇄하는 법안이 집행되는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하며, 사이트가 폐쇄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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