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토크빌의 “민주적 전제”론의 분석적 재구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0(3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이 글은 토크빌의 주요 저술과 연구 노트를 바탕으로 그의 민주주의 정치⋅사회이론 가운데 특히 다수 지배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동안 토크빌을 보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한 연구에서 ‘다수의 폭정’론은 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한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주로 해석해왔고, 아울러 토크빌의 ‘민주적 전제’ 개념과 구분하지 않은 채뒤섞어 분석하여 토크빌의 통찰을 속류화해 왔다. 하지만 필자의 분석 결과, 이러한 일반적 해석은 설득력이 약했다. ‘다수의폭정’론 자체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시기부터 문제되어 왔기때문에 토크빌의 독창적 기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토크빌의 주요 저술을 분석적으로 재구성하여 그의 다수 문제 논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다수의 폭정’론에서 ‘민주적전제’ 개념을 분리해냈다. 우선, 토크빌의 ‘다수의 폭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입법부의 다수파에 의한 전횡으로서 ‘제도적 다수의 폭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다수 여론의 지배’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후자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 토크빌의 ‘민주적 전제’ 개념은 그의 산업사회론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물질적 행복을 위해 공리적 합리성에따라 정치적 자유와 공공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대신 그것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중앙집권화 경향의 결과이다. 점차 개인과사회의 자치 역량이 사라지면서 시민들은 민주적 방식으로 전제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암울한 운명이다.
While democratization process had been terminated, the problems of democracy has become in Korean society. In this article I tried to make clear that Tocqueville`s main thesis on tyranny of the majority and democratic despotism. Achieving this purpose, I paid attention to Tocqueville`s works and other articles, especially his masterpieces on political sociology: Democracy in America vol. I. and vol. II.. Trying analytical reconstruction on these volumes and his notes, made sure that Tocqueville`s notion of "democratic despotism"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argument about "tyranny of the majority". While, in Democracy in America vol. I., Tocqueville`s concern had been mainly with the institutions and mores of American democracy, in vol. II., he carried this matter to a full extent of modern world and emphasized the perilous aspects of administrative despotism by centralized government rather than the tyranny of the majority. Tocqueville pessimistically anticipated that the new despotism would be more enormous and interfering than even the most absolutist regime of the past. In part 4 of vol. II. he attempted to formulate solutions to this problem and it was especially necessary for Tocqueville to construct the general social theory on modern democracy with the coming of industrial society. For all the progress Tocqueville`s made, democracy requires praising moral greatness of political freedom as safeguard against "tyranny of the majorities" and "democratic despotism." For sustaining democracy, we should make efforts to prevent citizens to choose despotism even if it would soft and luscious. For this purpose, we should cultivate democratic civic culture and try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at all levels from local to national.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Social Theory ->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6 | 1.06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82 | 1.401 | 0.3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