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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요의 조건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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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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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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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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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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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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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전 세계의 소득불평등 현황, 실업 현황, 긴축재정조치 현황, 그리고 국제식량가격의 상승 추이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이들 요인들과 전 세계 사회 소요를 관련 지워, 후자의 발생에 있어 위의 네 가지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범위를 더욱 축소시켜 이들 네 가지 요인들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그리고 그것들의 한계는 무엇인지의 문제도 함께 탐색하고 있다. 이 때 초점이 맞추어진 국가는 미국과 대한민국이다. 미국의 경우, 본 연구는 미국의 사회 소요와 제 요인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발견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의 사회 소요가 커다란 파괴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인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적 모색도 시도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도 점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긴축재정이라는 요인만 제외하고서는 제반 경제적 여건들이 사회 소요의 발생을 위해 매우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회 소요의 부재를 보이고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결론은 사회 소요와 경제적 요인들은 강한 상관관계를보임에도 불구하고 후자가 전자를 자동적이며 기계적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논문은 규명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대한민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 소요 발발에는 경제적제 요인들 이외에도 문화적 또는 이념적 요인들이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tries to pursue two main goals. Firs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social unrest all over the world, by indicating its relations to income inequality, unemployment rate, austerity measures and international food prices which are considered as the major determinants of the social unrest by existing studies. Second, this study attempts to scrutinize the manner in which the four key factors are working properly in U.S. and Republic of Korea in detail. By investigating the state of social unrest in the U.S. and looking into the factors which may be the cause of such, this study find out that there would be a deep bilateral correlation. Unlike other countries, however, being seen through that the social unrest does not have a devastating power in the U.S., and this paper tries to have a chance to suggest the reasons why that is so. In addition, this paper also attempts to examine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In case of South Korea, By indicating the cultural-ideological condition, it offers the explanations of the lack of severe social unres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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