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판례평석: 대법원 판결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의 무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 = An analysis on the term and style in the Supreme Court antitrust decision – focused on Supreme Court’s 2018du37700 ca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1-141(2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decision discussed in this paper (Supreme Court 2018Du37700 rendered on June 30, 2021 is a rare Supreme Court judgment on abuse of dominance case. And it is the most prominent competition law decision rendered in 2021, and its conclusion leaves a significant precedent that attracted distinguished attention from academia and antitrust lawyers. Therefore, this decision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as it contains various legal principles from the very essence of competition law to details and terms and expressions based on it. While the Supreme Court's four-year agony is understandable, it is also meaningful to examine the logic used in its reasoning and whether the accompanying terms and expressions were appropriate, expecting a more sophisticated rationale in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e future.
After careful examination, some of the terms, expressions, and logic used in the decision turn out not to conform to the legal principle of competition law or to be difficult to accept logically.
The terms and expressions used in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ir logic can be as grave and meaningful as the conclusion in some cases, and in some cases, they can have more significance than the conclusion itself.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distinguished from the lower courts, which often only address individual disputes. As the highest court, the Supreme Court has an obligation to present terms, expressions and logic in a consistent and persuasive manner in delivering the arguments supporting the conclusion and the jurisprudence contained therein. We expect the Supreme Court to offer good reasons that will be highly appreciated as much as to draw sound conclusions.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두37700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많지 않은 판결이었고, 2021년 선고된 공정거래 판결 중 중요사건으로 그 결론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상판결은 경쟁법의 본질적인 부분부터 경쟁법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법리와 그에 기초한 용어, 표현을 판결에 담고 있어 판결이유를 분석하기에 좋은 대상이다. 대법원의 4년에 걸친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대법원이 판결이유에서 사용한 논리,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용어와 표현이 적정했는지를 음미해 보는 것도 앞으로 ‘판결이유에서’ 좋은 대법원 판결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대상판결에서 사용된 용어, 표현, 논리 중 일부분은 경쟁법 법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그 논리는 결론에 못지않게, 경우에 따라 결론보다 무겁고 중요할 수 있고, 그 점에서 개별적 분쟁해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하급심과 구별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증과 그에 포함된 법리를 제시함에 있어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용어, 표현과 논리를 기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이 좋은 결론을 내리는 것에 못지않게 선례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이유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