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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기준 제27호에 대한 공개초안을 중심으로 = Convergence of the Consolidation Accounting Standards -Focusing on the ED of Proposed Amendments to IA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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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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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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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5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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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5년 6월 현행 국제회계기준 제27호를 개정하기 위하여 공개초안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제27호와 이에 대한 공개초안을 검토하고, 세계 각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분석하여 국내 회계주체들에게 연결회계기준의 국제적인 동향을 소개하고 공개초안이 국내 회계실무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회계기준 제27호의 공개초안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배권 획득일 이후에 발생한 지분의 증가와 감소에 관한 회계 및 종속회사의 지배권 상실에 대한 회계에 있어서 경제실체이론과 공정가액 측정에 기초하여 기존의 규정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2005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EU 소속 국가들은 연결회계기준의 수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호주·뉴질랜드·캐나다는 공개초안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본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제27호의 공개초안이 국내 회계실무에 미칠 파급효과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가액 측정에 관한 규정은 회계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에 대한 공정가액 측정으로 인하여 연결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과거 종속회사에 대한 잔여 투자계정을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공개초안의 규정은 기업회계기준과 상이하며 종속회사의 주식을 분할 처분하여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은 기업회계기준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서 국내 연결회계기준의 개정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n June 2005,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nnounced its intention to amend IAS 27 and posted an Exposure Draft(ED) of proposed amendments to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on its homepage.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troduce international trends regarding consolidation accounting standards by examining IAS 27, ED, and Comment Letters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ED on Korean accounting practice. The changes proposed to IAS 27 are based on the economic entity theory and fair value measurement. They are concerned primarily with accounting for increases and decreases in ownership interests in subsidiaries after control is obtained and accounting for the loss of control of subsidiaries. EU companies who are required to use the IASB`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submitted negative comment letters.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Australia, New Zealand, and Canada submitted supporting comment letters. Japan`s comment letters disapproved most of the changes included in the ED. The expected impact of ED on Korean accounting practice is not severe. However fair value measurement can increase accounting fees and,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will be hampered if fair value regarding non-listed companies are inclu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ED`s proposal of fair value measurement of the residual investments in prior subsidiaries is different from Korean accounting standards. On the other hand, the presumption of the two or more disposal transactions that result in a loss of control as a single transaction is not provided in Korean accounting standards. As such, these differences must be adjusted when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ar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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