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자와 검사의 구형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판절차 이분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 The influenceof sentencing factors and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on the determination of guilt at trial
저자
발행사항
춘천 : 한림대학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한림대학교 대학원: 법심리학협동과정 법심리학전공 2020.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019 판사항(22)
발행국(도시)
강원특별자치도
형태사항
v, 154 p. ; 30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106-111.
UCI식별코드
I804:42014-200000336423
소장기관
범죄자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었다면, 해당 법정에서는 먼저 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후, 유죄로 판결된 피고인에 대해 전과 등 여러 양형인자들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소법은 유무죄에 대한 심리와 양형심리를 법률상 구분하고 있지 않아, 유무죄 증거와 양형인자는 한꺼번에 법원에 제출되고 심리되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이 동시에 선고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원적 절차로 인해 양형인자인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자료들이 무제한 제출되고 재판공개 원칙에 따라 그대로 노출됨으로써 나중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돌이키기 힘든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특히 피고인의 전과, 경제사정, 사생활 등의 정보가 재판 초기부터 제출되어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형성해왔고, 특정한 형량을 제시하는 검사의 구형 또한 판사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사는 유죄 주장과 함께 특정한 형량까지 제시하는 구형의 기회를 부여받아 그 주장은 상승효과를 가지는 반면, 변호인은 무죄 주장과 낮은 형량 주장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그 주장은 상쇄효과를 가지게 되어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법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공판절차 이분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즉 현재의 일원적 공판절차를 유무죄 판단과 양형심리절차로 이원화하여 유무죄 판단시에는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여기서 유죄로 판단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별도의 양형절차를 통해 양형심리를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공판절차 이분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검사의 구형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였다. 형사재판에 대한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에 대한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 정보를 제공받은 참여자의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 정보를 제공받거나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참여자에 비해 피고인을 범인일 것이라고 판단하는 정도가 높았다. 또한, 검사의 구형을 접한 참여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참여자에 비해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이원화된 공판구조에서 보다 일원화된 구조에서 유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고, 검사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일원화된 공판절차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당사자주의, 무기대등의 원칙 등 형사소송의 큰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은 제도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적 맥락에서의 인지편향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공판절차 이분론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f a criminal is indicted and becomes a defendant in a criminal trial, it will be logical for the court first to determine the offense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n determine the sentencing for the convicted defendant based on various factors related to sentencing such as previous criminal charges. However, the method of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have a legal basis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determinants of sentencing and the determinants of guilt at trials, and so the evidence related to determination of guilt and the evidence related to sentencing is submitted to the court at the same time and the final decision on the guilt and sentencing is adjudicated simultaneously. Therefore, due to this unified procedure, the defendant's data on personality and environment are submitted in an unrestricted manner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ublic disclosure, is exposed which often leads to a morality and privacy violation that cannot be reversed even if an ultimate innocence is proven. In particular, information on the defendant's criminal records, economic affairs, and privacy is submitted since the early stages of the trial and has formed the basis of the prosecutor’s guilty plea and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 specific sentence also affects the judgment of the judge. In addition, while the prosecutor is presented with the opportunity to deliver his argument on a specific sentence together with the guilty plea, the defendant falls into a dilemma where he must argue, contradictorily, for innocence and low sentencing concurrently and fails to make a sufficient defense. Therefore, impartial attention has not been given to both parties in criminal trials. In this regard, legal scholars have long discussed the separation of public trial process; The argument is that the current unified trial process should be divided into the determination of innocence and then the determination of the appropriate sentencing. In the trial for the determination of innocence, only evidence directly related to the crime is judged, and a separate sentencing trial will only take place for the defendant who has been convict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defendant’s socio-economic status and prosecution’s sentencing recommendation have an influence on the determination of guilt at trials and does s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pporter of the separation of the trial process. In criminal trials, a participant in the study was more likely to perceive the
defendant as guilty if he has been provided of the lower socio-economic status of the defendant than when he has been provided of information about the higher socio-economic status of the defendant or no information at all. In addition, participants who were exposed to the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e defendant as guilty than those who did no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guilt rate was higher in the unified trial structure than in the separated trial structure, and the persuasive power of the prosecutors' claims was also found to be higher. The unified trial procedure, which is the current legal procedure, in which a judge receives the evidence indiscriminately in judging the crime of innocence, is highly likely to undermine the main principles of criminal trials such as the principle of innocence and impartiality. It is hoped that this study expands the horizon of cognitive bias in the legal context and further to provide an empirical basis for the separation of tri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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