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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독점법의 전기통신업에 대한 규제 연구 (중국 반독점법 실시의 전기통신업1)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China’s Anti-monopoly Regul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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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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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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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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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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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Anti-Monopoly Law ("AML") which isnot carried out long regulate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at reforms and restructures constantly and there are many issues need to be explored.
First of all, for the Article VII in AML of the special exception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industry, whether it is from an economic,technical theory, or the analysis of national policy point of view, China’s telecommunicationsindustry is a competitive industry, it should be applied to anti-monopoly law, and follow the principle of general application, with the exception of exemption. Secondly, the AML system is the prohibition of monopoly agreements, prohibition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control operators’concentration, prohibiting administrative monopolies, these system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but at different times the focus of the anti-monopoly law regul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s different. Finally, issue of the relation between anti-monopoly control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egulation is discussed. In China’s decade history of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in the current antitrust laws under the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works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primarily by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 to complet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ML, in its determination of the anti-monopoly regulatory framework,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s anti-monopoly control functions will be weakened. From the current state of competition in China’s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requirements the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 agencies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gencies carry out anti-monopoly law enforcement work together will bein line with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nee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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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9 | 0.77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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