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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Focused on Self-support Care = The Present and Future of Anti-Poverty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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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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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38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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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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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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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과 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회복지 분야의 변화를 대표하는 사례이다. 이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사업에 초점을 두어 빈곤정책의 변화양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빈곤정책의 변화양상은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과 예산규모의 변화추이에 대한 종단적 분석을 통해 점검된다. 분석의 결과 빈곤정책의 변화양상은 대단히 뚜렷하며, 몇 가지의 지표를 통해 볼 때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현 단계에서의 빈곤정책의 문제점은 자활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정책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실행, 정책의 평가라는 일반적인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로 핵심적인 쟁점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여기에서는 활용되었다. 그 결과, 자활지원사업의 핵심적인 쟁점은 5가지의 차원에서 구체화될 수 있었고, 이러한 쟁점들은 자활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들과 관련된다.
더보기The enactment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September 1999 is one of most significant changes of social welfare policy arena in Kim Dae-jung Government. The Livelihood Protection Act which has been enforced during the last 40 years simply served as a beneficial protection measure. However, a major paradigm shift has been undertaken to strengthe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ing aspects of anti-poverty policies, to analyse the problems and limits of self-support care, and to make a few suggestions for its future.
The changed aspects of anti-poverty policies are examined by their conditions of entitlement, amount and kind of benefits, and trends of expenditure. Some of the changes include full coverage of the social safety net to secure the basic livelihood protection for the low-income class, a comprehensive poverty countermeasure to enhance recipients' ability to self-support, and strengthening of the rights of the recipients and social responsibility regarding poverty. As measures to provide self-support aid to those having the ability to work, a self-support care for each household depending upon the recipient's ability to work, desire for self-support and living condition is provided. But, there are some controversial policy issues. These issues are analysed by using policy content evaluation method. In each step of policy process, this study can identify five critical issues of self-support care. Finally, some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self-support ca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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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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