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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교를 통한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Current Value Added Tax System Based on International Comparison : Focus on the Scope of Exemption and Tax 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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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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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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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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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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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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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주로 기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면세 대상의 확대로 현재 면세범위는 OECD와 EU 회원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그렇다고 세율에 의한 조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제외한 경감세율이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최근 부가가치세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OECD나 EU에 비해 지나치게 면세범위가 광범위한 교육용역 면세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의 교육에 국한하여 면세하고 영리교육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공 및 미가공의 구분이 모호한 식료품에 대한 면세도 일부 과세로 전환하되 경감세율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에 대한 경감세율의 적용은 많은 국가들이 복수세율 제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제의 국제적 흐름과 표준화 또는 역진성의 완화 및 공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단일세율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복수세율을 통한 경감세율적용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Generally, korean exemption of VAT has been applied to basic essentials of life mainly. Exemption of VAT has a purpose to reduce burden of VAT for the low income and to relieve regressivity of tax burden. But the scope of exemption has too broadened compared to OECD and EU member nations. In fact,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scope of exemption by tax rate. Current VAT system has a single tax rate without zero tax rate or reduced tax rate.
This paper looks for the problems about the scope of taxables and tax rate operation in Current VAT system. After proposes a ways to improve the problems.
First, exemption of education services should be only about non for profit education. Second, food products should be transferred to taxables. And applying reduced tax rate to food products will be more reasonable. Because discrimination of processed or unrefined foods is obscure, Generally, many countries apply plural-tax rate by a reduced tax rate to food products. Last, applying plural-tax rate by a reduced tax rate is more effective than maintenance of single tax rate in aspect of international trends of tax system, standardization, alleviation of regressivity and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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