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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에서의 法學敎育과 法曹職能의 發展課題에 관한 學術大會 : 法學敎育의 制度 및 內容의 改善方向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Legal Education = Conference on the Development in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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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金永澈 (忠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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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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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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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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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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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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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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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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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3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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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사유
※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논문은 원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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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金奉兌(사회자) ; 김교수님께서 법학교육제도 및 사법시험제도의 개선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읍니다.
梁承圭(서울대) ; 김교수님께서 법학교육의 병리현상을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법시험의 대비만이 아니라, 행정·입법부, 그리고 각종 기업에서도 법률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현실속에서 법학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현재의 교육제도로서는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연히 교육연한의 연장이라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실험대학제도에 의한 140학점 제도도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민윤리Ⅱ에서는 법조인의 윤리나 가치관을 가르친다거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양과목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崔鍾庫(서울대) : 이 주제는 법학자들의 논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있는 행정부의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학자들은 70년대의 서울법대안이라든지 작년에 나온 협의회안 등을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결론지어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 Ⅰ. 序言
- Ⅱ. 法學敎育의 目的과 方向
- Ⅲ. 法學敎育의 學制問題
- 1. 法學敎育의 年限問題
- 2. 履修學點과 敎科課程問題
- 가. 履修學點問題
- 나. 敎科課程問題
- Ⅳ. 法學敎育과 司法試驗制度
- Ⅴ.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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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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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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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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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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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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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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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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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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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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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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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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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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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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