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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편익분석 = 충북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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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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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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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충청북도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4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중 수용의사액(WT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양분선택모형(DC-CVM)을 적용하여 주요 변수들과 수용의사액과의 상호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월평균급여가 1%유의수준에서 수용의사액이 편익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수용의사액을 산출한 결과 일평균 45,058원에서 47,591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등급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편익은 등급에 따라 비교하여 보면 1등급의 경우 3,022원, 2등급의 경우 -859원, 그리고 3등급의 경우 -4,278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B/C ratio(편익/비용)로 환산하면 -0.63~0.45이고, 편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편익은 -3,695원~-10,995원 범위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측면에서 볼 때, 등급에 따른 수급자를 서비스하는 것은 1등급을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등급별 수가체계를 1등급수준으로 적용하게 하고, 등급간 급여비용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t can be said that the role of care worker is very important in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System`s cost-benefit that focused on the Facilities for the Elderly by the Long-term Care Grade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407 care workers who were working to Chungbuk Region Facilities for the Elderly for 3 months from June to August, 2012. In this study, we used the willingness-to-accept(WTA) analytical method amo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assess the benefits, expectation value of Long-Term Care System in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of major variables and willingness to be paid using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DC CVM), willingness to be paid of monthly average pay is significant to the degree of convenience in 1% significance level. And the results estimated that the average amount of each care worker`s willing to be paid pay was from 45,058 to 47,591 KRW. And Long-Term Care System`s benefit was calculated by in the case of 1 grade 3,022 KRW, in the case of 2 grade, -859 KRW, and in the case 3 grade -4,278 KRW if compared according to grade. If this was convert, B/C ratio (benefit/cost) was -0.63~0.45, and net benefit that balanced cost was in the range of -3,695 KRW~-10,995 KRW. That is, when considered in th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ide, care service by the Long-term Care Grade for the Elderly was economically insignificant except the case of 1 grade. To improve this we will have to apply medical charge system by current grade to the 1 grade level, and have to reduce the gap of pay cost between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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