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염병 방치법률 제도의 건의 - 격리 제도 중심으로 = Research o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in China - Focusing on the Isola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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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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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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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다. 중국은 전파를 통제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비상 시기의 방역은 중국 공중보건 법치에 중대한 시험이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전염병은 생명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다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전염병을 예방, 통제, 제거하는 동시에 더욱 완비된 법률제도로 공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민을 안심시키며 공민이 법에 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상 중국의 전염병 예방퇴치법 등 관련 법률은 사회관계, 중국의 경험과 관련 이론적 근거를 결합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 통제, 제거하고 공민의 생명건강안전과 공중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전염병 입법 방면에서 중국은 과거 전염병 퇴치 경험과 국외 법치를 총화하여 전염병 퇴치의 법률 제도를 점차 완비하고 있다. 03년 입법 후 20년까지의 개정 의견문에서는 입법 차원에서의 진보를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의 기간에는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하였다. COVID-19 기간에 취한 격리 조치는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고, 동시에 국민의 기본 권력과 공공 이익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보았으며, 이 기간 동안 국민의 합법적 권익은 공권력에 의해 압박 받았다.
더보기At the end of 2019,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began to spread in China, and the Chinese society has fully invested in the fight against the novel coronavirus epidemic, which is a major test of the rule of law in public health in China. Since ancient times, infectious diseases have been one of the most terrifying enemies of human beings, posing a serious threat to human life and health. The prevention, control and elimination of infectious diseases requires not only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a sound legal system and a sound legal system, so that the people can feel at ease, have laws to abide by, and administer in accordance with the law. Formulat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Law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Prevent, control and eliminate the occurrence and prevalence of infectious diseases, and protect citizens’ life, health and public health. China’s experience has gradually improved, and the legal system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has been gradually improved. In 2003, 2004, and 2013,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sed and promulgated. In 2020, a revised draft was promulgated, but some problems were inevitably exposed at the appli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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