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계약법 적용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1(39쪽)
제공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 못 지않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지방자치의 이같은 발전에 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의 현실에 있어서는 지방의 공공발주자와 입찰자가 효율적으로 해 당 사업을 발주하고 입·낙찰에 참여하는 방식·절차 등에 있어 제도상·법령상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1) 지방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기업이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 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현존하는 한계 요소들을 분석하고, 지방계약이라는 특 성을 적절히 반영한 선진화된 지방계약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국가계약과의 관계속에서 지방계약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국가·지방의 계약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지방계약을 효과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계약제도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지방 계약법 적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더보기More than 20 years after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Korea is implementing a systematic and efficient local autonomy system as well as other advanced countries. Despite such developments in local autonomy, limitations in the system and laws still exist in the reality of local contracts in the way and procedures for local public orders and bidders efficiently order the projects and participate in bidding and bidding. 62) It is necessary to analyze existing marginal factors in promoting the local economy through local contracts, creating an optimal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engage in healthy economic activities, and to seek an advanced local contract system that appropriate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ntract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local contract law by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s so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ntracts can be identified in relation to national contracts based on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that local contracts can be effectively execut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and regional contract system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