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책결정 유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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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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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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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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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결정자들의 정책결정 유형을 Q 방법론을 통해 탐색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정책결정 영향 요인과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문헌 연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34개의 Q 표본을 채택하고, 기초지자체 의원 24명을 P 표본으로 선정하여 Q 분류를 통해 그들의 의식과 관점을 구조화하였다. 연구 결과, 정책결정 유형은 1) 정당성 추구형, 2) 여론 수렴형, 3) 경제성 추구형, 4) 자기중심형의 네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정당성 추구형은 합법성과 민주적, 합리적인 절차를 중요시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유형이다. 여론 수렴형은 참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시대를 맞아 여론 및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려는 유형이다. 경제성 추구형은 경제적인 효율성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유형이다. 자기중심형은 정책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고자 하고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다소 이기적인 유형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유형들이 중요시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한편, 각각의 유형에 내재해있는 정당성위기, 포퓰리즘, 지대추구, 독선주의 등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결정 구조 및 절차, 운영 방식 등을 개선하여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책결정자들이 교육 및 재훈련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역량을 고취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하기를 촉구한다.
더보기This study explores the policy decision making types of policy makers using Q methodology and presents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s a result of the study, policy decision type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1) legitimacy seeking type, 2) public opinion gathering type, 3) economic pursuit type, and 4) self-centered type. The legitimacy-seeking type seeks legitimacy by emphasizing legitimacy and democratic and rational procedures. The public opinion gathering type democratically decides the policy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various sectors as much as possible in the era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system. The economic pursuit type considers economic efficiency and profit as top priority and decides policy based on economic rationality. Self-centered type seeks to realize its beliefs and pursue political interests through policy. This study confirms the necessity of factors that are important to these types, and calls for perceptions of risks such as legitimacy crisis, populism, rent seeking, and self-righteousness in each type. Based on this perception, we expect to improve the policy decision structure, procedures, and operation methods to reduce the risk factors and create a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policy decisions can be made reasonably and democratical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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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웰니스학회 -> 한국웰니스학회지외국어명 : Korean society for Wellness -> Journal of Wellnes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77 | 0.79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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