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계동향조사와 국세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 Estimation of Tax Evasion for Business Income Tax Burdens of Self-employed in Korea
저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7-255(29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는 자영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세 및 탈루소득 규모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추정방법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와 국세통계연보를 상호비교함으로써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과 그에상응하는 탈세규모를 추정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세규모를 추정한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또는 소득탈루율)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구간별로 소득신고율이 가변적일 수 있음을 상정함으로써 차별화된다. 분석 결과, 2008년 현재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3조원(GDP 대비 0.46%), 탈루사업소득 규모는21.8조원(GDP 대비 2.3%)에 이르며, 그에 대응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도 8천 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득신고율은 중소득층 구간에서는 80%대 초․중반, 그 이상에서는 70%대 수준을 보여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신고율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고소득층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서베이자료에 표본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초고소득 구간에서도 소득신고율이 계속 낮아질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처럼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소득신고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한경우, 사업소득세 탈세규모는 4.2조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탈루소득 규모는 29.2조원(소득신고율은 77.05%)으로 추정되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후자의 경우 면세자가 대다수인 중․저소득층에서조차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business income tax evasion and its evaded tax base by comparing information of a consumer survey of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the Statistics Korea with that of National Tax Yearbook releas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of Korea. This paper allows variations in income reporting rates depending on the levels of income, while the past studies did not. The business income tax evasion and its evaded base are estimated to be 4.3 and 21.8 trillion Korean Won (KRW) in 2008, respectively. The estimates of income reporting rates are around low- and mid-eighties for middle income groups and seventies for higher income groups both in percentage terms. These processes are replicated under the assumption of identical income reporting rates regardless of income levels as done in the past studies. The results are similar in tax evasion of 4.2 trillion KRW, but far different in its evaded base of 29.2 trillion KRW. The primary reason is thought to be that the latter assumes that the business income earners whose income levels are lower than the tax exemption thresholds also underreport their incomes to the tax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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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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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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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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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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