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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운동 ; 정부의 주민투표제도 악용과 시민사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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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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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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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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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부터 한국에서도 주민투표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라고 알려진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사회의 지방자치제도는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는 주민투표제도의 취지와 달리, 한국의 주민투표제도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장치로 악용되고 있다. 2005년 11월 2일 경주시와 포항시, 영덕군, 군산시에서 동시에 치러진 주민투표제도는 이런 악용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정부는 19년째를 끌어오던 방폐장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 3천억원의 지원금과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했다. 그리고 4개 지역 동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경쟁을 유발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부정선거와 관권개입 등 민주적인 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인 찬성홍보전략을 펼쳐서 지나칠 정도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이끌어냈다. 이런 주민투표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날 뿐 아니라 민주적인 과정마저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낳았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국가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런 주민투표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이 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은 2004년 2월에 치러진 부안군의 자주적인 주민투표와 2005년 11월 경주시에서 치러진 주민투표를 비교하면서 주민투표제도를 민주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민투표발의 요건을 현실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며, 투표운동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론장을 구성하며, 주민투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때에만 주민투표제도는 원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논문은 그 과정에서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운용할 주체인 주민들이 능동적이지 않다면, 그 제도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포퓰리즘이나 파시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런 능동성이 살아나려면 한국의 불균형발전도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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