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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petition Law
저자
Joachim Jickeli (Christian-Albrecht-Universität zu Kiel)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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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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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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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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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는 일반적인 시장 경제 단위 그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내부 시장을 충족시키는 것은 여전히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이다. 유럽연합은 경쟁과정에서 나타나는 왜곡과 방해에 대항해 보호되는 “매우 경쟁적인 시장경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유럽 경쟁 법은 지난 몇 년 동안 점차로 영향력을 얻었다. 그 첫째 이유는 유럽 경쟁 법을 해석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당국과 법정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변화된 시행 시스템이다. 또 다른 이유는 유럽의 경쟁법과 국내 경쟁법의 범위를 나누는 불명확한 기준들이다. 인플레이션과 시장 중심 때문에 그 기준들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유럽의 카르텔과 흡수합병 통제는 유럽의 회사들 뿐 만 아니라 유럽연합 내에서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거래 총액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다른 기업들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삼성에 의한 캘리포니아 컴퓨터 생산업체 AST 리서치의 기업인수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 단지 미미한 수량을 판매하던 삼성과 AST는 그 당시에 유럽 시장 점유율이 단지 2.5%에 지나지 않았었다. 그 회사들은 유럽연합 위원회에 흡수 통합 통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위원회가 비교적 소액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회사들은 위원회가 삼성/AST 사건에서 선례로 채택했던 것과 유럽경쟁법의 보다 깊은 인식을 요구했던 것처럼 장래에는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The European Union(EU) is more than a common market and an economic union. Nevertheless, implementing the internal market is still one of the core goals of the EU. It aims to accomplish a highly competitive social market economy, protected against distortion of and interference with competition.
The European competition law has gained increasing influence over the past years. One reason is the changed system of enforcement which gives 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ourts more competences to interpret and enforce European competition law. Another reason in the constant nominal thresholds which separate the scope of European and national competition law. Due to inflation and market concentration they are de-facto decreasing in the course of time.
Furthermore, European cartel and merger control has to be observed not only by European companies but by any undertaking worldwide having small but not negligible turnover in the European Union. This has been illustrated by the take-over of the Californian computer producer AST Research by Samsung. Samsung marketed only marginal quantities in the EU and AST had a European market share of only 2.5% at that time. The companies failed to file a merger notification with the Commission. Though the Commission imposed comparatively small fines in that case, companies should be aware of higher fines in the future as the Commission might take the Samsung/AST case as precedent and might presume a greater awareness of European competition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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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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