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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 우선순위 : 우선순위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 = Priority in Insolvency Proceedings: A New Approach to Elements of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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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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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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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3-14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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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채권자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처하면 우선순위는 채권의 만족 여부의 기준이 된다. 종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는 단선적인 구조에 채권자를 자리매김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회생절차에서 왜 무담보채권자가 담보부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지, 공익채권자가 담보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규정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두 가지 시도를 하였다. 하나는 우선순위의 개념에 변제시기, 변제액, 권리행사 방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규명하는 일이다. 일반민사집행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이러한 요소가 인식되지 않은 것은 각 요소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제가 장기에 걸쳐 변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별개로 작용하므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는 현행 규정과 법원칙을 망라하는 일이다. 각종 법률에서 직접 우선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의 의미를 규정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규정들이 모두 우선순위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When the debtor has enough assets and is fully capable of performing all its obligations, the problem of priority among creditors does not attract much attention. However, when the debtor lacks sufficient resource, creditors are faced with the risk of losing the value of their claim depending on where they stand in line. Priority is the key in determining how creditors, employees, shareholders and government agencies will be able to satisfy their rights in the event the debtor becomes insolvent. In non-insolvency compulsory executions creditors against the same debtor are organized to create a single lined priority structure. The creditor standing before in line is entitled to satisfy its claim while junior creditors are restricted from the chance to satisfy their rights until their superiors have been paid in full. Discussions in the past on the issue of priority in insolvency proceedings premised a liner priority structure used to define priority in non-insolvency procedures. While this approach is valid with respect to bankruptcy proceedings which distributes the present value of the insolvent debtor, however, in order to adequately describe the priority structure that governs rehabilitation proceeding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lassification of claims in a rehabilitation proceeding and how they are entitled to be paid in terms of time and amount. It is also necessary to determine how certain creditors enjoy priority in terms of the method by which it collects its debts. The analysis will reveal that insofar as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 is concerned the order of common benefit claims, secured rehabilitation claims and rehabilitation claims depends on man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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