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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 Efficiency Measure of Jeju Municipal Police fo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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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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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3-284(32쪽)
제공처
본 논문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실태분석과 제주자치경찰의 선행연구들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 예산관리의 4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의 운영을 위한 시범실시라는 측면에서 제주자치경찰의 효율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에 자치경찰의 의미로서 자치경찰제의 개념, 필요성,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자치경찰제를 분석을 함으로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모형을 비교·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분석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홈페이지와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선행연구들의 연구 등을 이용하여 조직구조, 인사관리, 사무배분, 예산관리의 4가지 측면을 실태분석을 하였고 이 4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은 조직구조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판단에 자주적으로 조직을 운영으로 인하여 경찰의 이념에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와 독자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과 자치경찰단과 자치경찰대(2대)라는 이원적인 구조로 인하여 업무중복 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이다. 인사관리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총원을 채우지 못하여 인원부족으로 인한 부족한 치안서비스제공과 자치경찰의 자치경찰단장과 자치경찰대장의 직급 문제점으로 인한 타부서와의 업무협조 등의 문제점의 발생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인사교류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사무배분의 문제점으로 자치경찰의 일반수사권, 즉결심판청구권, 교통관련 문제 등에 권한이 없어 자연적으로 국가경찰통제를 받게 된다는 점이 있고 예산관리의 문제점으로 아직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기에 적극적인 국가지원과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이 있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으로 자치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중립성확보가 가능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을 도지사 지휘를 받는 직속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사관리는 재정자립도 수준이 높아 질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의 업무나 장비 등과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사무배분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겠고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의존적 접근에서 벗어나 자구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전국단위로 실시하기에 앞서 시범실시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욱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양질 높은 치안서비스와 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ecedent researches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o analyze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hat is currently conducted along wit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for autonomous police system to derive problems in 4 aspects of organization structure, personnel management, distribution of office work and budget management and furthermore,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and search for the efficiency measures of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in aspects of demonstration for the operation of nationwide autonomous police system. First, Korea has conducted the autonomous system from the national police system that is centralized and therefore,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have different meanings when viewed in the national, social and regional aspects. Therefor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concepts and necessiti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must be found as the meaning of autonomous police to analyz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f foreign region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ntroduction models of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Korea`s autonomous police. Hence,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required. For the fact analysis of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he web-site, report, install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pecial law for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and precedent researches were used to analyze the 4 aspects of organization structure, personnel management, distribution of office work and budget management and the problems from the 4 aspects are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e precedent researches to suggest the problems and based on the results, derive the problems. Due to its` independent operation under the authority and judg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the problems of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in aspects of organization structure include the fact that it can los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identity by escaping the ideas of police and is not able to efficiently operate due to repeated tasks caused by dualistic structure of the autonomous police group and autonomous police force. The problems of personnel management include the insufficient supply for public order services due to lack of personnels and the position problems for heads of autonomous police group and autonomous police force to cause the inadequacy of personnel exchanges of autonomous police and national police along with occurrences of problems including cooperation with other departments. Moreover, the distribution of office work include problems of the autonomous police being naturally regulated by the national police due to their lack of authority in general investigative rights, summary jurisdiction and traffic related problems and budget related problems include expansion measures for financial independence and active national resource sinc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cks of financial independence. As the efficiency measure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the autonomous police organization has been installed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 head to enable security of neutral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require the measures to unification as the organization directly underneath the orders of the governor. For the personnel management, it is appropriate for the nation to support the organization until its` financial independence is high enough or assist the organization with work or equipments. In aspects of distributing office work, the legal organization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including criminal suit and road traffic law are required and although act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nation is required for budget manage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the need to operate by establishing their own financial plans by escaping from the dependent approach. Prior to conducting in the national unit, the Jeju Municipal Police Bureau must further analyze the problems as the region for demonstrative executions to suggest actual efficient measures to accomplish quality public ord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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