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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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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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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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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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40-177(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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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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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대재앙(The Quiet Catastrophe)으로 불리는 보험사기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보험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등 그 폐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현행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일반 사기죄와 구별되는 보험사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구성요건과 강화된 형량을 규정하는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와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보험업법 제162조를 개정하여 보험사기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보험사기 조사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수사기관 내에 보험범죄방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의 특수조사실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해 전문화된 보험사기 수사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수사요원 및 조사요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방법, 유형, 대책 등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 상호간의 정보 공유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질병 등의 정보공유에 있어서 정보요청권한을 민영보험사에 부여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부여하되 그 권한의 범위는 보험사기 혐의자의 특정 질병, 입원, 치료 사실 등에 대한 최소한도의 확인 예를 들어 “yes 와 no" 형식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실확인요청권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nsurance fraud or insurance crime which is a kind of anti-social crime can bring about moral hazard in a whole society and the eventual side effect of insurance fraud is enormous enough to shrink the insurance industry. The following reform measure of countermove for insurance fraud is urgently required. The crime of insurance fraud should be stipulated in the Korean Criminal law, distinguishing it from the general crime of fraud. The legal basis of the right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of the member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unit in each insurance company is strongly needed for the effective investigation in an early stage. Therefore, the current article 162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should be revised.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insurance crime prevention should be established inside the police bureau. This special organization should share information and data as regarding insurance fraud and crime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Association of Life or Non-life Insurance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unit in each insurance company. This kind of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will lead to effectiv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The regular practical education program or seminar should be provided for the member of SIU and policemen in order to give them expert knowledge of investigation and countermeasure. In Korean insurance law, the concept of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contract has not been accepted. However, it is time for us to consider the partial introduction of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contract in order to prevent effectively the insurance fraud like Anglo-American jurisdiction. The principle of consent of section 731 of Korean Commercial Law(Insurance Law) should be supplemented by the insurable interest in lif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ance fraud is called for the quiet catastrophe in a society. Considering the huge bad effect of the insurance crime,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is essential for the healthy growth in insurance industry. The urgent and effective new countermeasure should be introduced, and the sooner, th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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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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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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