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치권에 관한 연구 - 대항력제한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 A Study on the Right of Retention - Focused on Restriction of Counterforce -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0763 Decided January 15, 2009)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9(33쪽)
KCI 피인용횟수
3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민법은 법정담보물권의 하나로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권리자에게 부여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그런데 유치권은 다른 담보물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유치권의 특이성이 유치권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유치권의 대항력과 관련한 어려움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항력과 관련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위 판결은 두 가지 점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즉, ①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및 이와는 달리 ②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유치권이 성립하고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경매(압류)가 진행된 경우에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먼저 위의 첫째 논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경매참가인들은 매수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가액이 적어져 이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의 존재를 모르고 낙찰 받은 매수인이 결국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사실상 강요당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유치권의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권 상호간의 효력에 관하여 “시간에 있어서 더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더 강하다(Prior tempore potior jūre)”라고 하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만이 다른 채권자 특히 압류채권자나 선순위 담보물권자를 배제해 가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정도로 강한 공익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것이 과연 공평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서 인정되는 유치권의 본질에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는데(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염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압류 후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킴으로써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대상판결의 입장과 같이,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 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대항력제한설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의 논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부동산에 선행하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가 담보물권자에 ...
The Korean Civil Act provides the right of retention as a statutory real security right. The right of retention entitles the person who possesses a thing or valuable instruments belonging to another person and has any date-matured claim arising in respect of such property or instruments to retain possession of the thing or instruments and refuse delivering it until his claim is satisfied(Article 320 of the Civil Act).
But this right of retention has many peculiar characteristics which are dissimilar to other real security rights. Just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this right of retention raises many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right. One of them is the problem of counterforce of this right of retention.
The purpose of this theses is to commentate on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namely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0763 Decided January 15, 2009. This decision makes judgment on two issues. ①One is that the person who gets to hold the right of retention subsequent to a seizure on immovables shall not be eligible to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②The other is that the person having this right shall be eligible to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in case where this right accrues after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has been established and the auction procedures for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is progressed.
Now let the first issue be considered. In case where the right of retention originates after a seizure on immovables, participants to auction is going to declare bid price as possible as low, when the person who has this right has reported this right to the court in the auction procedures. If so, prior-order creditors suffer damage, because the amount to be distributed to them becomes les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person who has this right has not reported this right to the court in the auction procedures, a successful bidder who is not aware of that right is forced to reimburse the claims that are secured by that right, so ultimately he suffers damage.
By the way, it becomes to admit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Prior tempore potior jūre" in regard to the order of priority among real rights that the person who holds the right of retention is eligible to oppose any person at any time. However, it may well be questionable whether it is of value to protect the claims that are secured by the right of retention so far as not to protect all creditors even including execution creditors and persons who hold the right of a prior-order security.
When a seizure is levied on an object matter, then an effect not to dispose it comes into force(92Ⅰ& 83Ⅳ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bove-stated word 'dispose' means doing an act that is feared to diminish exchange value of it. The act to make a right of retention establish by transferring possession and originating a secured claim comes certainly within disposition prohibited by way of a seizure.
Consequently it is proper that the person who gets to hold the right of retention after the effect of a seizure has accrued by way of an entry of a ruling to commence an auction procedure in the register can not oppose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procedures. Therefore the first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70763 is appropriate.
And next let the second issue be considered. It is doubtful that the person having the right of retention can oppose the person who holds a prior-order security right. It is very absurd that the person having the right of retention can get preferential payment practically against to the person who holds a prior-order security right. That result comes to destroy the order of security rights which is based upon the principle of publicity. Moreover, the secured value which the person who holds a prior-order security right has estimated at the time of establishing that security right should be protected, and that secured value mu...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