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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담보거래를 둘러싼 주요문제 - 대만 국제사법 제44조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 Some Legal Issues on International Securities Collateral Transactions : A Review of Article 44 of the Taiwanese Conflict of Laws Act
저자
천창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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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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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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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Taiwa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PIL") Act effective on 27 May 2011 is a renovative result, which can be evaluated as a totally new legislation.
Among such innovative reform, what is a specifically relevant issue to "Payment and Securities Settlement and Clearing" is Article 44 in Chapter 5 (Proprietary Rights) of Taiwanese PIL Act, providing for a special connecting factor for proprietary aspects of intermediated securities. I do welcome Article 44 given that it concretises the reality of cross-border securities collateral transactions made in the intermediated holding system and that abandons the lex rei sitae, the previous connecting factor for securities certificates, which is no longer appropriate one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Especially, Article 44 can be evaluated as fairly aggressive in that it admits party autonomy modelling after the Hague Securities Convention in amid to the situation tha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are reluctant to adopt a special statutory choice-of-law provision for intermediated securiti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Article 44 provides as much legal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as intended by the drafters because unlimited party autonomy specified in Article 44 might infringe on vested rights due to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governing law, and complicate purely domestic transactions by making them international ones. Besides, the wording of Article 44 itself causes several uncertainty. In this regard, this paper further develops proper interpretive ways to attain the intended purposes of the legislation, but finds out that unlimited party autonomy for the proprietary issues of intermediated securities itself involves some unsurmountable demerit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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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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