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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구분의 합리적인 설정 연구 = A Study on the Reasonable Setting for the Classification of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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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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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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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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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과서 구분을 재설정하고, 교과서 구분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연구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과서 구분의 기준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부는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교육현장에서 교과서 구분의 혼란으로 오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정도서 :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통일성 있고 국가 이념을 구현하거나, 시장 실패가 예상되어 국가가 직접 편찬하는 교과서 / 검정도서 : 수요가 풍부하여 국가에서 설정한 검정 기준을 요하는 민간이 개발하는 교과서 / 인정도서 : 자율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현장 적합성과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연령대에 맞는 민간이 개발하는 교과서. 선진국에서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발행하는 제도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교과서 제도는 민간이 교과서를 제작하고 정부는 교과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승인하는 방식을 취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에 맞추어 교과서를 제작하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발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국정제에서 검정과 인정제 위주의 발행 제도로 전환하여 왔다. 인정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84%에 달하게 되었으며, 교과서 발행에 국가 개입을 줄이고 민간이 참여하여 자율과 창의성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왔다. 향후 교과서 구분은 국정 도서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이 교과서를 제작하고 국가는 감독하는 체제로 가야 할 것이다. 국정도서는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소수발행의 전문 교과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 아동 등 교육 등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는 교과용 도서를 편찬 제작하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검정 도서는 합격을 예상하고 정부의 검정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교과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보하려면 교과서를 심의하는 인정도서 체제로 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to reset the classification of textbooks and suggest appropriate directions for the classification of textbooks. In this study, the author institute issues against the vague criteria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extbooks.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obliged to clearly suggest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the textbooks into government-published textbooks,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and government-recognized textbooks so as to resolve the issues arising from the confusion in the classification of textbooks.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textbooks are as follows: Government-published textbooks: the unified textbook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fulfill the state ideology and prevent market failure.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The textbooks published by private publishers that satisfy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because there is ample demand. Government-recognized textbooks: The textbooks published by private publishers for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ir age. These textbooks meet the needs for autonomy and creativeness; fi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reflect the regional features. In advanced countries, there is no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itself publishes textbooks. In most advanced countries, the private sector produces textbooks autonomously in compliance with the curriculum; the government suggests the standards and approves textbooks; and schools choose textbooks. In Korea, the textbook publication system has shifted to the government-authorized and government-recognized publication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curriculum. The government-recognized textbooks account for 84% and the curriculum has been revised in such a way that reduces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nd encourages private publishers to display their creativeness and autonomy. It is, therefore, highly desired that the private publishers produce textbooks and the government supervises the private publishers in future while the role of the government-published textbooks is being reduced. The role of the government-published textbooks must be limited to the publication of the textbooks for the curriculums in which the private publishers have the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such as the textbooks for the special curriculums which are published in small quantity because of the expected market failure and the textbooks for the exceptional children for whom the right of learning must be guaranteed. The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have the difficulty in securing diversity because these textbooks need to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To ensure the diversity and creativeness of textbooks, the government-recognition system is the most i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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