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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나라 만들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 = A Study on Public Policy for “Developing a Country with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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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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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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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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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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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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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에서 2012년 발표한 각국의 행복지수( BLI )를 토대로 한국의 재정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의 행복지수와 가구소득, 소득격차지수(quintile). 부패지수(CPI) 등 세 가지 정책변수와의 관계를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각국의 행복지수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격차지수가 낮을수록, 국가청렴도(CPI)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소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출과 투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보다는 내수기반형 경제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빠르게 높아져 양극화문제가 심각하므로 정책방향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율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지출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은 표준산업분류상 거의 전 업종으로 확산될 정도이다. 또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인 만큼 빠른 기술발전과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라도 부패방지와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means of establishing a public policy orientation based on BLI(Better Life Index) data published by the OECD in 2012.
I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s among BLI, household income, quintile, 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etc.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in individual states BLI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 income, lower income inequality, and higher CPI index.
The regression model shows that among exports, investments and private consumption, private consumption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Korean GDP growth rate, followed by exports and finally investment. According to the outcome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time has come for Korea to transform its export led economic policy into domestic consumption-led economic policy.
As the income gap has increased sharply, leading to serious income disparity, the government needs to revoke the generous tax cuts given to the rich, and instead implement an increasing tax rate on higher income brackets, and increase welfare expenditures.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n the chaebol groups now extends over all kinds of industries, resulting in a serious threat to the very survival of the once prospective small-medium industries due to their exploitation of their monopoly posi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o-called “era of small-medium enterprise,” which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job creation, Korea should carry out chaebol reforma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in order to establish fair trad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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