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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이양제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Adoption and Utilization of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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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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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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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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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도한 규제손실을 경감시키고, 재정의 투입 없이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미국의 TDR제도를 모델로 한 용적이양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특히 도시공학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에 의해 적극 진행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중복규제 등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이 과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손실보상 법리와 구분되는 제도로서 ‘용적의 거래’를 통해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손실을 감해주고 문화재, 공공용지 등의 보존을 겸한 개발이 가능하게 하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이나 뉴타운 및 재정비 촉진사업 등 기존 도심에 대한 정비수요가 증가된 상황에서 각종 규제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구릉지나 개발에 용이한 역세권을 하나로 묶어 토지의 활용도와 서울의 지형적 특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서울시 등에서 시범으로 용적이양제의 개념을 응용한 결합개발방식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용적이양제의 모델이 되는 미국 TDR제도의 개관을 통해 용적이양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용적이양제의 도입에 대한 법적 타당성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As a method to reduce an excessive regulatory loss and to preserve a land owner's loss resulted from the land use regulation without a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a review on the adoption of a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System(hereinafter, 'the TDR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the American TDR System has recently been implemented by experts and scholars, especially in the field of urban engineering. The TDR system differs from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because it is only applicable to the case that the land use regulation does not exceed the limit of endurance. The TDR system is expected to reduce the land owner's excessive loss resulted from the urban development plan by the floor transaction, and it is also anticipated to preserve the cultural heritage, the land for public use, etc and to develop the existing downtown areas simultaneously. Moreover, in the situation that the needs for the maintenance plans such as redevelopment project, urban renewal project, new town project, and refurbishing project for the existing downtown areas have extremely been increased. The TDR system also can be expected to maximize the land utilization and development suitable to the topographic characteristics of Seoul city by combining the hills hard to be developed due to several land use regulations with the developable station influence areas. From the expectations above, it seems that the necessity for adopting the TDR system is admittable, and Seoul city now carries forward the refurnishing project by using the conjoint renewal system to which the concept of TDR system is applied. Thus, this study helps with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 of the TDR system through the overview of the American TDR system, and to present a legal validity for the adoption of the TDR system and to utilize the system by reviewing and evaluating the legal issues pointed out in the preced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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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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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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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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