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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 = OECD 17개국의 소득재분배 수준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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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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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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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2~5차(1985~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OECD 주요국가의 소득재분배 실태 및 소득재분배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각 차별(2차, 3차, 4차, 5차)로 소득재분배 수준에 따라 각 국을 상ㆍ중ㆍ하 그룹으로 분류한 후 그룹별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재분배 증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도 또는 긍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룩셈부르크 소득조사의 2차(1985년 전후), 3차(1990년 전후), 4차(1995년 전후), 5차(2000년 전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재분배 증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차에서 5차까지 모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2~3차(1985-1990년), 3~4차(1990~1995년), 4~5차(1995~2000년) 기간별로 소득재분배 수준 변화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3~4차 기간(1990-1995년)의 경우만 소득 재분배 수준 번화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국의 자본투자와 노동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재분배 수준 변화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3차 기간(1985~1990년)과 3~4차 기간(1990~1995년)에서 소득 재분배 수준 변화가 경제성장률 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득재분배 증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분적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소득재분배정책 추진 시 적절한 프로그램을 채택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 고실업, 소득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활성화 하면서 경제성장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ㆍ추진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realities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the effect of an increase of income redistribution on the economic growth of OECD countries by using the wave 2 - wave 5 data set of the Luxembourg Income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rison of economic growth rates among high, medium and low groups, which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income redistribution in each wave(from wave 2 through wave 5), shows that the increase of income redistribution neither negatively nor positively affects the economic growth. Second,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an income redistribution increase on the economic growth by using wave 2 - wave 5 data set demonstrates that the increase of income redistribution does not affect economic growth significantly in all the waves. Third,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changes in income redistribution levels on the changes of economic growth rates shows that changes in income redistribution levels positively affect the changes of economic growth rates only in the period of wave 3 through wave 4(1990-1995). In addi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changes in income redistribution levels on the changes of economic growth rates controlling for the capital investment and labor force of each country shows that changes in income redistribution levels positively affect the changes of economic growth rates in the periods of wave 2 through wave 3(1985-1990) and wave 3 through wave 4(1990-1995).
Considering the overall results, it can be said that the increase of income redistribution has partially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rather than negative effects. This means that implementing appropriate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can positively affect economic growth. These results suggest an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solve Korea's existing problems such as low economic growth, high unemployment, and the intensity of income inequality, programs which activate income re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together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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