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 보호와 관련한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 법률의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처리실적을 볼 때,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가장 많으며 그 중에서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이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라 볼 때, 대부분의 거래관계에서 거래상 지위는 발생하고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자는 그 지위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바, 그 과정에서 가격이나 물량 조절 등의 과도한 지위의 남용행위는 거래상대방과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제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일 유형인 거래상 지위남용을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률인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은 실상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와 맥을 같이 하는 규범으로,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고시로 제정되었다가 추후 법률로 승격된 공통점을 지닌다.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는 일본을 제외하고 딱히 견줄만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외견상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를 규제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순수 민사분쟁과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어 규제 정당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국가는 헌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경제력의 남용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강조하여 거래상 지위남용을 민사적 해결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현재 우리의 소송시스템에는 Discovery제도, 징벌적‧집단손해배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어 공정거래관련 법률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거래상 지위남용 법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찰해볼 때, 우선적으로 거래 개시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제공의 불충분과 위법행위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상 지위남용 부분의 행정적 규제 강화와 규제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 및 소송시스템의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fair trading practices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cases among the record of processed cases related to the Fair Trade Act, and among them,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were the most numerous. In general, when considering the real market as an incomplete competitive market, bargaining positions occur in most business relationships, and persons with the superior position are able leverage their position to their advantage, and thus, excessive practices of abusing their position including price and volume control can cause disputes with trading partners. Such practices of abusing bargaining position are regulated by article 23 clause 1 of the Fair Trade Act. The Subcontracting Law, the Fair Franchise Practices Act,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and the Authorized Retail Trade Act, which regulate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 by restricting them to particular areas are in line with regulations that regulate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and shares the commonality of being elevated to a law after being established as a public notification as a special unfair trade practice. Excluding Japan, it is hard to find legislation cases comparable to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regulations, and although outwardly they are required to regulate impediments to fair order of competition, they raise issues on regulatory justification in terms of unclear boundaries with pure civil disputes. However, the government is obligated to protect and cultivat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is able to regulate and coordinate abuse of economic power. Furthermore, if abuse of bargaining power is resolved through civil methods of resolution by highlight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n our current litigation system has some limitations considering the fact that no Discovery System or punitive damages system is in existence. So,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through laws related to fair trade practice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and resolutions commonly shared by laws on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tructure of failing to report illegal acts and the insufficient provision of information which occurs at the beginning stage of trade. In order to resolve the consequent side-effects of the widening gap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area of abuse of bargaining position must be strengthened along with the provision of incentives following compliance and the supplementation of the litigatio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대ㆍ중소기업간 불균형 문제
• Ⅲ. 공정거래관련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개관
• Ⅳ.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 법률의 쟁점 고찰과 향후 과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권오승, "중소기업관련법과 정책의 개선" 법학연구소 55 (55): 555-611, 2014
• 2 이윤재, "중소기업 경쟁활성화 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정거래위원회 2010
• 3 조성국, "유통산업에서의 경쟁법적인 쟁점과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쟁법학회 32 : 394-419, 2015
• 4 최영홍, "유통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한국유통법학회 (1) : 2014
• 5 신영수, "시장경제와 사회구조: 권오승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2015
• 6 김관보, "선진국의 위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공정4거래위원회 2015
• 7 서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 민사판례연구회 (31) : 769-824, 2009
• 8 김영호, "불공정거래행위규제법" 팔마도서 2011
• 9 권오승, "독점규제법의 현대화" 한국경쟁법학회 33 : 125-164, 2016
• 10 최영홍, "대리점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한국유통법학회 2016
• 11 김건식, "대리점법 제정 의의와 규제대상에 관한 검토" 법무부 (74) : 57-80, 2016
• 12 김건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와 내용 분석" 공정거래조정원 2016
• 13 조혜신, "대리점거래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 검토" 법학연구소 16 (16): 53-85, 2013
• 14 이동원,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법적 과제 -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6 (26): 9-45, 2012
• 15 김성환, "광고업 시장분석"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3
• 1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 공정거래위원회 2011
• 17 홍명수,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정책의 반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53 (53): 335-362, 2012
• 18 정재훈, "공정거래법 소송실무" 육법사 2015
• 19 김건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제도분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7 (17): 319-348, 2014
• 20 김건식,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조정제도 확대 방안 고찰" 법학연구원 40 (40): 273-298, 2016
• 21 정기화, "공생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 대 중소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34 (134): 239-260, 2013
• 22 이준구,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1
• 23 이주선,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규제와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5
• 24 한도율,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의의" 한국기업법학회 29 (29): 447-478, 2015
• 25 이봉의, "大⋅中小企業 共生發展을 위한 法의 役割" 한국법학원 134 (134): 221-238, 2013
• 26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판 공정거래백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