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제언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7(27쪽)
KCI 피인용횟수
22
제공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화두가 되고 있는 때이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이고 다문화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은 전지구적인 현상이고 이러한 흐름에는 여성의 결혼이주도 있다.
한국 사회에도 배우자 부족의 대안으로 제3세계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통하여 입국한 여성들 중 일부는 안타깝게도 여성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국제적 “매매혼”의 객체로 취급되기도 하고, 가정폭력피해를 입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혼인률 못지않게 이혼률 또한 높으며 대부분의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사회의 문화, 관습 등에 낯설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하며, 더군다나 결혼 대부분 남성과 중개업자 간에 금전이 오가는 중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구조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정책의 시행과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필자는 정책 제언으로 단계적인 보호 및 지원정책의 시행, 시민단체 주도의 정책을, 법제 제언으로는 현행 관련 법률들의 일부 개선과 논의 중인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주장한다.
요컨대 다문화사회이고 다문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가정폭력피해에 관한한 그 보호가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Korea society is showing many symptoms as a multicultural society. “Feminization of migration” is a global phenomenon and migrant women’s marriage has led this trend. In Korea many it is frequent that men search the women to marry with in the third world as an alternative of the lack of partner/spouse. Some marital women are not respected suffering from domestic violence. According to statistics, divorce rate is high and in most of divorce cases the reason of divorce is the domestic violence.
Migrant women are vulnerable to become crime victim, because they don’t know culture, customs, rules. And migrant women are easy to b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because men pay for marriage and they don"t recognize women’s position equally.
An administration of appropriate policies and legisl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migrant women’s right. I propose that policies be implemented step by step and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lead the policies. I also suggest that some current act have to be revised and new act has to be enacted.
In short, migrant women is treated as members of our society and their right must be protecte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omestic viol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