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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책임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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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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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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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25-858(34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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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와 기업의 채권자가 부실공시나 분식회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의가 없는 피고는 고의가 있는 피고와 구분되어, 또한 고의가 없는 피고끼리는 각각 귀책비율에 따른 비례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자는 계속 연대책임 부담)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여전히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비례책임은, 자본시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여신을 제공한 대규모 채권금융기관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적용된다.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률이 정하는 영세 투자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전원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영세투자자 보호 장치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가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것이 법 개정의 효과로 기대된다.
더보기Some par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re revised for the Proportionate Liabilityintroduced.
The point of the revisions are as follows ;
① Any covered person against whom a final judgment is entered in a private class action shall be liable for damages jointly and severally only if the trier of fact specifically determines that such covered person knowingly committed a violation of the ACTS above mentioned.
②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①, a covered person against whom a final judgment is entered in a private class action shall be liable solely for the portion of the judgment that corresponds to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of that covered person(Proportionate Liability)
③ Each covered person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damages of the plaintiff who needs to be specially protected as prescribed in the enforcement(not yet decided)
④ With respect to any plaintiff not described in ① and ③, each covered person shall be liable for the uncollectable share in proportion to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of that covered person, except that the total liability of a covered person under this clause may not exceed 50 percent of the proportionate share of that covered person.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ion of the 2 ACTs shall contribute to prevent the abuse of the action for damages targeting for the Deep Pocke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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