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Criminal Law Counter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ting violence is defined as ‘physical, sexual, mental, financial, or social violence that occurs in interactions that explicitly or implicitly continue until cohabitating, engaged, dissolved, or other relationships end or become committed” and includes stalking, (consensual) violence, and crime.
Legislative bills for the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dating violence were proposed and these bills embody contents that are similar to those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From a perspective of prevention, stalking is a precursor symptom of violence and crime, and violence can develop into crime so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to intervene before violent crimes occur. From perspectives of punishment,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 for the punishment of stalking actions must be determined and even with violence that is difficult to punish, victims of hidden crimes must be protected through active investigations. If a definite crime has occurred, national administrative justice must be invoked and legal loopholes of punishment leaving exceptions of mitigation go against the guilt principle. However, crimes that occur due to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with which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possible under the judgment of investigative agencies, must be dealt with as a compromise between the punishment intentions of victims and the investigative activity guarante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lso, while security-measures should be branched for the prevention of repeated crime, duplicate charges should not be brought. Also, additional punishments of offenders based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ating relationships go against the guilt principle.
As a legislation method, dating violence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objectiv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should change from ‘the protection of family’ to ‘the safet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of victims’. While light or heavy punishments should not be given to offenders compared to general crimes, as there is a risk of repeated crime, security-measures should be branched and police authority should be reinforced so minor violence can be prevented. Further, discussions on introductions of ‘Clare’s Law’ must also continue so that victims can avoid danger themselves.

국문 초록 (Abstract)

데이트폭력은 ‘동거·약혼·파혼 등 관계의 종료 또는 헌신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는 명시적·암묵적 상호작용과 공동 활동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고 데이트폭력에는 스토킹, (협의의)폭력, 범죄가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형사적 제재를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었고 이 법률안들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의 관점에서 스토킹은 폭력과 범죄의 전조증상이 되고, 폭력은 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강력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벌의 관점에서는 스토킹은 그 보호법익을 확정해야 하고 폭력은 명백한 범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처벌하기 어렵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감추어진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명백한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 형벌권이 발동돼야 하는데 형벌의 누수가 생긴다 하여 감경규정의 특례를 두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여 적절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수사활동 보장의 절충안으로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발생한 범죄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을 병과하되 보안처분을 중복부과 하지 않도록 하고, 데이트관계의 특수성을 근거로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한다.
법제화 방안으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데이트폭력을 포함시키되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을 ‘가정의 보호’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로 변경해야 한다. 일반 범죄와 비교하여 가해자에게 가볍거나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되 재범위험이 있으므로 보안처분을 병과하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경미한 폭력에서부터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스스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클레어법’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진국, "형사입법자의 형벌법규 제정권한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2 이재석, "형법의 重罰化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44) : 199-224, 2011
• 3 김은경,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4 이시형, "현대사회와 스토킹"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9
• 5 "헌법재판소 2006.6.29. 결정 2006헌가7"
• 6 표창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858)"
• 7 이창무, "일본과 한국의 스토킹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14 (14): 2014
• 8 서경현,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건강심리학회 14 (14): 699-727, 2009
• 9 소병도, "영국의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경찰대학 16 (16): 61-86, 2016
• 10 정구철, "연인관계에서의 집착과 반추적 반응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17 (17): 479-490, 2017
• 11 홍영오,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12 김병태, "스토킹처벌에관한특례법안(의안번호: 1966)"
• 13 박철현,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14 정춘숙,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537)"
• 15 추혜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2464)"
• 16 이강래, "스토킹방지법안(의안번호: 2733)"
• 17 박우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예방법의 제정방안- 제20대 국회 의원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31 (31): 199-232, 2017
• 18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147-186, 2013
• 19 이낙연,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321)"
• 20 김재균,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3469)"
• 21 김정훈,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63)"
• 22 남인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3972)"
• 23 남인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02)"
• 24 이동섭,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108)"
• 25 김제남, "스토킹 방지법안(의안번호: 5532)"
• 26 염동연,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2815)"
• 27 홍영오,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28): 321-353, 2017
• 28 "서울고등법원 2008.10.29 선고 2007나77738"
• 29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방향" 한국피해자학회 9 (9): 2001
• 30 김혜정, "보안처분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2 : 2004
• 31 고명수,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성범죄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39-66, 2013
• 32 유효은, "배우자폭력피해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18
• 33 김성룡,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18): 135-158, 2007
• 34 김재한, "데이트폭력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9 (19): 1-27, 2019
• 35 김한중,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한국법정책학회 19 (19): 179-212, 2019
• 36 장민선, "데이트폭력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9) : 2015
• 37 류병관, "데이트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방안 -미국의 데이트폭력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91-114, 2014
• 38 박남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8581)"
• 39 박남춘,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0755)"
• 40 김구슬, "데이트폭력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 젠더법학연구소 9 (9): 131-173, 2017
• 41 신보라,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9973)"
• 42 함진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10900)"
• 43 신보라, "데이트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9972)"
• 44 손문숙,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2016
• 45 김도연,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 결과"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2017
• 46 표창원,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429)"
• 47 박수희, "데이트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젠더법학연구소 11 (11): 125-160, 2019
• 48 강효진, "데이트 폭력피해의 위험요인 및 관계지속요인" 한국범죄심리학회 9 (9): 27-54, 2013
• 49 박현정, "데이트 폭력의 현주소와 사전예방으로써 ‘클레어법’ 도입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5 (5): 101-127, 2017
• 50 윤상민,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는 입법적 대책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회 16 (16): 301-319, 2016
• 51 하예지,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30 (30): 79-103, 2014
• 52 "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다40031"
• 53 "대법원 1998.5.26. 선고 98다11635"
• 54 이성용, "강력범죄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의 쟁점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18 (18): 167-196, 2009
• 55 박복순,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99 (99): 181-218, 2018
• 56 박광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360)"
• 57 Tatia Jorda, "The Efficacy of the California Stalking Law : Surveying Its Evolution, Extracting Insights from Domestic Violence Cases" 6 : 363-, 1995
• 58 Lenore E. A. Walker, "The Battered Woman Syndrome"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9
• 59 World Health Organization, "Responding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HO clinical and policy guidelines" 2013
• 60 Murray A. Straus,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10 : 790-, 2004
• 61 "Andrews v. Rutherford, 832 A.2d 379"
• 62 Rountree, P. W., "A Reexamination of the Crime-Fear Linkage" 35 : 341-, 1998
• 63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2018년 상담 통계분석"
• 64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
• 65 경찰청, "2018 경찰범죄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