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FTAA 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서비스 개방을 포함한 CGE분석 Addressing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 = The Impacts of an FTAA on the Korean Economy
저자
朴淳讚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9-60(22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출범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 균형연산(CGE)모형으로 분석하였다. CGE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은 FTAA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서비스 자유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괄하였다는데 있다. FTAA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이 0.1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섬유 및 의류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생산과 FTAA지역으로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단지 서비스 부문의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가 제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assess the impacts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on the Korean Economy, addressing trade liberalization in services. The impacts of an FTAA on the Korean economy would be minimal in the short run.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GDP of the Korean economy will decrease by 0.12 percent in the long run due to the formation of an FTAA. In particular, an FTAA would negatively affect some sectors, including motor vehicles and textiles, by reducing production by 0.35-0.80 percent and 0.35-0.54 percent,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opportunity costs for the Korean economy will increase as other regions become more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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