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주택숙박사업법의 시행과 숙박공유의 규제에 관한 소고 = Construction and Use Procedure of Apartment in North Korea and Tasks after Unification
저자
변우주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1(2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Recently in Japan, the Housing and Accommodation Business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as part of the promotion of the sharing economy, which was formerly called house sharing.
It was a legislative measure to address the shortage of accommodation for foreign tourists visiting Japan, as well as the problem of accommodation at the upcoming 2020 Tokyo Olympics.
Contrary to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egislation, however, critics have pointed out that it is an excessive regulation that hinders the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stay industry. Along with that, public criticism began to form over the harmful effects of the Housing and Accommodation Business Act.
In other words, criticism arose that the new legislation to regulate accommodation and sharing was a measure to protect the existing hotel and hotel industries.
In the end, the purpose of the promotion of accommodation and sharing was not achieved, but rather criticized as 'the paradox of regulation' due to the unexpectedly poor utility of the legislation.
'House-sharing' itself is a newly defined concept, along with the platform economy and the sharing economy that had never existed before.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approach the new scheme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for institutionalization, not just from the perspective of regulation.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 of a shared economy would be to create a sound industrial environment and protect users.
최근 일본에서는 방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 부족 문제 해결하고 아울러 다가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의 숙박 문제를 고려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종래 민박으로 불리는 숙박공유(house sharing)에 관한 입법으로「주택숙박사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민박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과잉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 시작하면서, 민박신법으로 불리는「주택숙박사업법」의 폐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숙박공유를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오히려 민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존의 호텔, 여관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 시작하였다.
결국, 입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예상 밖의 저조한 효용으로 인하여 숙박공유의 활성화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의 역설’ 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민박업을 양성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다양한 논의 중에 있다. 위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가 있다.
다만, ‘숙박공유’ 자체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플랫폼 경제 및 공유경제과 함께 새로이 정의된 개념인 만큼, 단순히 규제의 측면에서 검토된 입법이 아닌 제도화를 위한 입법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공유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있어야 함은 물론일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