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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의 쟁점과 과제: 다자협력의 관점에서 = North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ublic Health: The issues and tasks
저자
장영덕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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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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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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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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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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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issues and tasks of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Initiative for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ublic Health launched by president Moon Jae-in on the 75th UN General Assembly. Despite negative factors such as economic asymmetry, security threats, different political systems, and value system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multilateral cooperation for regional stability have continued. At a time when covid 19 spreading, the Initiative can present new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government is also promoting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body through health security issues such as quarantine and health and is looking forward to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dea of the Initiative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resolves conflict by increasing mutual dependence and shares the goals and principles of achieving security and prosperity. However, the Initiative has issues such as intensifying U.S.-China relations,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participation, conflict of interest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It also has tasks such as South Korea's initiative issue in cooperation, American support of the Korea initiative, and to induce North Korea's participation.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and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and realize the Initiative's formation by inducing North Korea to the stage of dialogue.
더보기본 논문은 2020년 9월,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북아 국가 간 경제 규모의 비대칭성과 상존하는 안보 위협, 상이한 정치체제와 가치체계 등의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역내 안정과 평화, 발전을 위한 다자협력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시점에서 협력체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다자협력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국 정부는 방역과 보건이라는 새로운 보건 안보이슈를 통해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협력체 구상은 상호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안보와 번영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원칙을 공유한다. 하지만 협력체는 미·중관계의 격화, 북한의 참여 가능성, 참여국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의 쟁점이 존재하며, 협력체 내 한국의 주도권 문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지, 북한의 참여 유도 등에 대한 실현 과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참여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협력체 구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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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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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3-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세계평화통일학회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영문명 :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4 | 0.48 | 0.882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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