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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적 입법평가의 논의방향 검토 ―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기준과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기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f the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Review of Legislative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
저자
김수용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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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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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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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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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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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re are lively discussions about Evaluation of Legislation(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Korea. Evaluation of Legislation has been discussed as one of legislative improvem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rule of law, there are a lot of legislations in all over our life. Legislations are quantitatively increasing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quality. For example, effectiveness, acceptance etc.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taking effect in Germany and Switzerland etc.
Evaluation of Legislation was introduced more than ten years ago and has been lively studied until now. I think that this trend is desirable for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studies but several kinds of them need to be reviewed. For example, translation of Gesetzesfolgenabschätzung, concept of Legislative Evaluation,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Legislative Evaluation, relationship between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Review of Legislative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etc. There are various evaluations and reviews about legislations in Korea. What is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evaluations and reviews about legislations in Korea and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in Germany and Review of Legislative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he criteria of evaluation in three systems are considerably similar except economic efficiency, obedience, acceptance. It is desirable that legislative evaluation studies, esp.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need to be progressed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In short, it is desirable that concurrent evaluation studies of legislation are progressed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The criteria of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are ⓐ achievement of legislation goals, ⓑ practicality, ⓒ economic efficiency, ⓓ harmony, ⓔ understanding, ⓕ acceptance, ⓖ gender equality. ⓐ normative approach, ⓑ legal politics, ⓒ sociology of law(esp. survey), ⓓ law and economics(esp. cost-benefit analysis) have to be used as the methods of concurrent evaluation of legislation.
법치주의의 정립 이후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입법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 저하된 입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입법의 실효성이 저하되거나 수범자인 국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0여 년 전에 독일이나 스위스 등, 특히 독일의 입법평가제도가 소개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입법학의 한 내용인 입법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입법학의 발전을 위하여 환영할 만하다. 다만 현재의 입법평가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의 Gesetzesfolgenabschätzung을 입법평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입법평가의 개념문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입법평가와의 관계,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와 병행적 입법평가와의 관계 등 이미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입법과 관련한 평가 내지 심사제도와 입법평가의 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독일의 입법평가제도와 유사한 다양한 평가제도 내지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의 논의가 더욱더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들과 입법평가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상의 목적을 위하여 독일의 병행적 입법평가기준과 우리나라 국회·정부의 법령입안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세 제도는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경제성에 대한 심사와 법규범에 대한 집행자들의 준수가능성, 규범수범자들의 수용가능성 등의 기준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독일 병행적 입법평가의 나머지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나 국회의 법령입안심사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평가 논의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입법평가(특히 병행적 입법평가)를 다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입법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향후 병행적 입법평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령입안심사를 개선 내지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병행적 입법평가의 기준으로는 목표달성의 가능성, 실용성, 경제성, 조화성, 이해가능성, 수용성, 성평등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규범적 평가방법 외에 법정책학적 평가방법, 법사회학적 평가방법(특히 설문조사방법), 법경제학적 평가방법(특히 비용편익분석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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