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5년 이후 수도권 재집중 = The Reconcentr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s since 2015: Population, Manufacturing, and State
저자
발행기관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THE INSTITUTE FOR KYEONGKI CULTURAL STUDIES Inch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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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98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3(23쪽)
제공처
본 논문은 2015년 이후부터 뚜렷해진 수도권 인구 재집중 현상을 분석하고 그 배경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12월부터 50%를상회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2015년 12월부터 있던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갭의 뚜렷한 상승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015년의 수도권 인구 상승은 산업 생산에서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생산의 수도권 증가와 관련 있으며, 고덕 신도시 및 동탄2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서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미군 기지 이전을 배경으로한 평택지역 산업단지 허용 정책, 특히 삼성전자의 입지 허용 정책과 관련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재벌 대기업의 민원 창구와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국가 형태가 신자유주의 국가 형태, 또는 슘페터리안 근로국가 형태로 이행한 것 때문이다. 국가는 점점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종속되었고, 지역균형 정책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analyse the reconcentrat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SMA)'s population to become clear after 2015, and trace back the background of the phenomena. SMA's population has been over 50% since December 2019, and it came from the outstanding rise of SMA – non SMA population gap in the end of 2015. The high tide of SMA in 2015 is linked directly with two things. One is the big growth of semiconductor and display products in SMA around 2015, and the other is the development of 2nd Dongtan Newtown which the first dwellers moved in 2015. The background factors of the two things are polices that allow industrial complex at Pyeontaek, a southern city of SMA, esp, acceptance of new large semiconductor campus of Samsung Electronics, and create new big city at southern SMA for stabilizing housing price. Throughout this process, our state, S. Korea government had done as if she was an civil affair clergy for giant conglomerate, so called Jaebul. This kind of state is called a neoliberalist state, or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which S. Korea takes the form of after the shocks from IMF crisis in 1998. Under that kind of state, the government has become inferior to global multinational conglomerates less and less including Samsung and LG, and her policies for regional equality have been stepped back further an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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