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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박정희 시대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김진기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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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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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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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시대 추진되었던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서 그것이 현시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박정희 시대 한국 방위산업의 전개과정을 태동기, 기반조성기, 본격적 추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방위산업 자체만을 고립적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당시 한국이 처한 경제적, 기술적 토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박정희 시기 나타났던 한국방위산업 발전전략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발전전략을 취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전략은 역으로 국방부와 타부처가 소외되어 추진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화에는 실패했다. 즉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강력한 추진주체가 상실됨으로써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둘 수 없었다. 둘째,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은 경제개발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이었다. 즉 당시 추진되고 있었던 중화학공업 추진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민수를 고려한 발전전략을 취함으로써 방위산업에의 자원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한 반면, 방위산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셋째, 추진과정에서 과학자나 기술자가 중심이 된 과학기술전문관료의 역할을 중시했다. 이는 방위산업이 가진 정책적 의미 뿐 아니라 기술적 요소를 중시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의 결과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정책은 다른 나라에서 나타났던 군수 특화 발전전략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으로 나타나 추진되는 면모를 보였다. 요컨대 탈냉전 들어 각국이 냉전시기의 군수특화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민군겸용 발전전략을 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박정희 시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은 이미 이러한 발전전략을 앞서서 실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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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가전략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4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71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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