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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TPP에 대한 입장의 변화와 참여 가능성 = China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Asia-Pacific Region-Focused on the Possibility and the Time of China’s Participation in 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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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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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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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한다면 언제 쯤 참여할 것인지”와 같은 두 의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글은 이 의문들을 추적해 가되 경제적 이해관계의 입장에 선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여러 측면에서 갈등 양상을 연출해 왔으며, 특히 정치․안보적 이슈에서는 더 자주 갈등 양상이 연출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상대적인 위상 약화, 그리고 그로 인한 미중간의 신경전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TPP를 본다면 미중 간 대립 및 갈등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와 광역을 막론하고 중국의 TPP를 포함한 지역무역 협정에 대한 시각과 실천은 다분히 경제적 이해관계의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이해 방식이 중국의 TPP 가입여부, 가입 시기를 예상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국정부가 새로운 무역투자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신호를 내비친 이상, 중국은 TPP 협상 참여와 EU와의 FTA를 거의 유사한 시기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협상이 마무리 된다 해도 미국 의회 비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범한다고 해도 중요한 수단들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TPP가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상황을 고려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시간은 있다. 또한 철저히 실리 위주의 대외정책을 구사하는 중국으로서 21세기 새로운 무역투자 규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제됨에 따른 큰 비용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This paper traces two main questions:Whether China would participate in the TPP negotiations or not? When China would participate in the TPP negotiations?While keeping track of the two questions, this paper focuses on economic interests factors rather than the politico-security aspects among related countries. International policies and behaviors of a country reflect both political-security goals and economic interests in nature.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the international politico-economic policies and behaviors of main countries have been influenced by economic interests much more.
According to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th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have been pluralized in many respects, ever more frequently in the sphere of political and security issues esp. in East Asia. In addition, expanding influences of China's economy, and relative weakening influences the economy of the US in the region let the US irritate. The US preferred to realize the national interests through multilateral international trade system like GATT, WTO originally. Ast the WTO DR negotiations recorded a snail's pace for noncooperation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so the US changed the direction to integrate the economy of American continent in lieu of multilateralism. But the US pushed NAFTA to come into existence as soon as she had faced the objections of the main South American countries this time. China's international policies stress on pursuit economic interests and stable surroundings likewise. Adhering to political- and security perspective, we could not underst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behaviors of US and China reasonably, and would consider TPP as the competition point of them. Therefore, this paper upholds the viewpoint such as:China's participation in TPP is considerably influenced by economic interests, and the perspective helps us to resolve our questions more reasonably.
Several reliable reports say:China’s non-participation in TPP induces some damages to Chinese economy, but the damage is negligible. China's participation in the TPP gets significant benefits to China, and almost all of the member countries also benefit. Since 2013, the Chinese government already expressed the intention to take into affirmative account for the new trade and investment issues, and showed some actions. I suppose we have to attend the attitude change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the high-standard FTA.
Through this paper we confirmed the facts that there are few reasons of China’s non-participation in TPP negotiations. China's participation in TPP, and EUC-FTA negotiations are to be driven almost at the same time. And the time would be the time when the US-China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 negotiations are to be finished and USC-FTA negotiations are to be initiated. Chinese government will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WTO DR, KCJ-FTA, KC-FTA, CJ-FTA, RCEP negotiations to offset the negative impact of TPP, TTIP,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as we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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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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