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군용 동물의 도덕적 지위 재평가-현대 정의전쟁론을 중심으로- = Reevaluating the Moral Status of Military Animals-in Light of Contemporary Just War Theory-
저자
김대한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70(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많은 동물들은 과거부터 많은 측면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동물들이 갖는 여러 속성들은 우리가 그들을 단순한 물건 이상의 존재로 대우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군용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나우로트와 군켈은 군용 동물들이 국제법적으로 군용 장비와 동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군용 동물들이 군용 장비 이상의 존재임을 설명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전투원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군용 동물들이 지금보다는 높은 법적・도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투원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음을 논증한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전투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이를 무시한다면 다른 종류의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정의전쟁론에서 전투원과 그 권리가 어떻게 확보되는지를 설명하고, 정의전쟁론의 관점에서 나우로트와 군켈의 주장이 실패함을 보일 것이다.
더보기Many animals have helped humans in many ways since the past. And the various qualities of animals show that we should treat them as more than simple things. This is the same for military animals. Nowrot and Gunkel note that, under international law, military animals are treated as military equipment. Nowrot and Gunkel explain that military animals are something more than military equipment, and they believe that military animals should be treated properly. Furthermore, they argue that they should acquire the status of combatants. This paper acknowledges that military animals should have higher legal and moral status than they do now, but argues that they cannot have the status of combatants. This is because animals cannot fulfill the obligations necessary to be recognized as combatants. If ignoring this issue, it could result in additional problems. This paper will explain how combatants and their rights are secured in the just war theory, and show that Nowrot and Gunkel's arguments fail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war theory.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