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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본 일본 산업유산과 강제동원 문제 = Japanese Industrial Heritage and Forced Labor in the Context of Transitional Justice in East Asia
저자
김민철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4-463(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이행기 정의의 실천과 피해자의 ‘문화적 권리’로서 기억·기념 만들기라는 관점에서 강제동원 문제가 제기하는 정치적 의미와 일본의 산업유산 정책을 조명한다. 그리고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노력과 해결책을 검토하여 일본의 산업유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한다. 2차 대전 이후 이행기 정의는 형사소추를 통한 법적 정의의 실현에서 진실과 화해, 배상, 젠더 정의, 기념화 노력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정의 실현과 제도 개혁으로까지 발전해왔으며, 그 대상 범위도 식민지기에 일어난 심대한 인권침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억압받은 자와 희생자들을 기억할 의무에서 희생자들에게 기억할 권리가 있음을 정부가 인정하게 하고 공공기념물의 건립에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도 보존성과 진본성 중심에서 사람 중심과 가치 중심의 접근법으로, 그리고 다수의 목소리와 서로 충돌하는 기억 문제를 당사자들과 논의하는 방향으로 해석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유산 정책은 국제규범의 이러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산업유산에서 강제노동을 인정하는 일은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궁 가능성을 여는 것이자 일본사회가 누려왔던 국제질서의 혜택이 부정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강제노동 문제는 국제질서와 배상 판결, 산업유산의 기억·기념 문제와 뒤엉켜 있어 구조적인 해법과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issue of forced labor and Japan’s industrial heritage policy in terms of the practice of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creation of memorials as a “cultural right” of victims. It also examines cultural efforts and solutions at the global level to overcome racism and colonialism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Japan’s industrial heritage issues. Transitional justice in the post-World War II era has evolved from legal justice through criminal prosecutions to various other forms of justice and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truth and reconciliation, reparations, gender justice, and memorialization efforts, and its scope has expanded to include the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at occurr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particular, the obligation to remember the oppressed and victims requires governments to recognize that victims have a right to be remembered and to participate as stakeholders in the creation of public monuments. World heritage conservation is also evolving, with interpretation strategies shifting from a focus on preservation and authenticity to a more people-centered and value-based approach, and towards discussions with stakeholders on issues of multiple voices and conflicting memories. Japan’s industrial heritage policy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these international norms. Recognizing forced labor in industrial heritage opens up the possibility of pursuing legal responsibility for wars of aggression and colonization, and is driven by a sense of crisis that the benefits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Japanese society has enjoyed are being denied. Therefore, the issue of forced labor is intertwined with issues of international order, reparations, and memory and commemoration of industrial heritage, and will require structural solutions and a long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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