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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의 은행동맹 및 재정동맹 추진 가능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Banking Union and the Fiscal Union in the Euro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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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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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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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지역 위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회원국들이 마련한 공동대응 조치는 통화동맹의 근본적인 결함을 해결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정책공조 수준을 높이는 데 불충분하다. 유럽통화동맹(EMU)의 근본적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동맹, 더 나아가 재정동맹 체결이 필요하다. 먼저 유로지역은 경제 연계성 및 은행시스템 통합성이 높은 반면 회원국별로 은행감독, 은행정리 및 안전망이 구성된 미완성 금융안정 체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금융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로지역에 연계성 및 통합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금융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금융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주요 요소가 은행동맹 창설이다. 이와 함께 EMU 체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대처, 성장 및 긴축 어젠더 조정, 은행의 취약성에 대한 지속 처리, 개별국가 충격의 유로지역 내 파급 완화, 취약국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해 현행 수준보다 강화된 재정동맹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동맹 실현을 위해서는 주권 포기에 따른 강력한 정치적 저항, 국가 간 다양성으로 인한 통합 어려움, 유로지역과 유럽연합(EU)의 정체성 혼란, 회원국의 도덕적 해이 등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재정동맹 가능성은 낮으며 재정동맹의 가장 낮은 단계인 공동의 유로본드 발행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 EMU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있는 은행동맹과 재정동맹 방안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EMU 체제의 구조적 결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어서 EMU 위기는 상시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EMU체제의 구조적 결함이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향후 유로화가 달러화에 필적하는 기축통화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일부에서 주장하는 아시아 공동통화의 도입은 EMU의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면 쉽게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
더보기The current measures and plans to resolve the euro crisis, which the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Monetary Union(EMU) have established until now, are not efficient to solve the fundamental flaws of the EMU and enhance the cooperative level at the Monetary Union. In order to settle the fundamental defects of the EMU, the banking union, furthermore even an agreement of the fiscal union is needed. The euro area has high economic interconnectedness among its member countries as well as strong integrity of its banking system, while also having weak and incomplete architecture of financial stability consisting of national supervision, national banking resolution, and national safety nets. To relieve these financial imbalances the robust financial framework corresponding to the interconnectedness and integrity is required in the euro area. The main element to reinforce the framework of financial system is the build-up of the banking union in the euro area. In addition, the agreement of the fiscal union to be strengthened more than the current level is demanded to address the structural flaws of the EMU, to coordinate the fiscal austerity agendas, to smooth the spillover from individual member countries in the euro area, and to consolidate support systems for fragile member countries. However, many challenges such as political resistance against abandonment of sovereignty, the difficulty in integrating due to diversity from member countries need to be solved before the achievement of fiscal union. These are not easy tasks. Therefore, considering the current conditions around the euro area, the possibility that the more reinforced fiscal union is realized in the EMU is lower but the potential introduction of the common euro bond could be relatively higher. The plans or ideas about the banking or fiscal union discussed to upgrade the EMU give us some implications. First of all, as the problem of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EMU is not easily addressed and could be a risk, it should be monitored continuously. Second, if the flaws of the EMU are not solved, in the future the euro has its limit to become a key currency equal to the US dollar. Thirdly, the idea that the Asian common currency should be introduced is not a proposal on the table considering many problems in the euro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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