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 개발갈등의 정치적 의미와 정책과제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과정의 갈등과 논쟁을 중심으로 In the matter of troubles disputes in the process of the special law enactment for Cheju development = The Political meaning of Cheju developmental troubles and the subject of policy
저자
한석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orean
KDC
04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97-518(22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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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to now, Cheju development special law enactment whose troubles and arguments are centered on the treatise. We have examined the political meaning of Cheju development troubles and the subject of policy.
In result, development policy itself, by this time applied it to district of Cheju, proved that it was linked to regional troubles because it was not handled by Cheju islander.
Like this, the reason why Cheju development couldn't deviate freom the harmfulness of development dictartorship was that Cheju development of regional development dimension has been prescribed by the central government exclusively.
In summary, the fundamental reason that post-1960's Cheju development bring about troubles and arguments can be explained by the problem and outcome of the central government policy.
Now, Cheju islander cannot agree with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methods and contents which are the past development ones. This is summarized with Cheju islander's will. Futhermore, the symbolism of inhabitant's objection is the actual proof and in the long run, it is concertrated on combat of objection of the special law.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they only advertise a difficult the text of the law and abmiguous validity but they failed to explain contents and procedures of Cheju development democratically. By the way, recently the motion that they will revise the special law again, that is to show that they themselves admit antinomy about their policy. The Cheju island authorities make a poor excuse for their policy with the logic of situation-change, on the contrary the aspect reflect only the retetition of anachronic expression in which aspect of the politics, administrations and policy of the democrazation-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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